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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노후보장 법안 추진

민주당 오제세 의원

  • 웹출고시간2010.05.11 20:33: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제세의원

영세 자영업자의 노후대책을 보장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퇴직연금에 기존 가입대상인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고 자영업자와 기존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영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한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줌으로써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퇴직연금시장을 성장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짐으로써 대부분 영세한 규모에 처해 있어서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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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