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 신용정보회사도 참여 추진

홍재형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재정 도움 기대

홍재형 의원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징수업무에 참여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민주당·청주상당)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자격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회복 지연과 도덕적 해이로 납세회피가 여전하고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불공평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해 징수업무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분담토록 하고 있다.
채권추심 위탁업을 통해 이미 노하우가 축적된 은행ㆍ보험업계를 활용할 수 있고, 공무원 인사제도상 세무인력 증원의 한계 및 전문 추심인력 육성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방세 체납누적총액은 3조4천억원이고 매년 8천억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다.

세외수입체납액도 매년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전체 체납액의 60%에 달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지만 효율적인 징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미국은 지난 79년부터 체납된 지방세ㆍ과태료 등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도 2005년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 3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세 및 공공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세금까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재일ㆍ오제세ㆍ노영민ㆍ정범구ㆍ양승조ㆍ박병석ㆍ김성순ㆍ조경태 이종걸ㆍ김성곤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