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와대 관계자, 도 인사 만나 밝혀… "李 대통령 방문 후속조치"

정부가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6.2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지난 16일 충북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 전에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를 만난 충북도 관계자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충북을 방문해 정우택 지사로부터 충북의 현안을 건의 받은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충북의 숙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지원하겠다"며 배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바로 시행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에는 이미 들어온 기업이 많고, 들어올 기업도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충북의 오송·오창 지역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인프라도 돼 있으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전문가들은 충북경제를 50년 앞당길 수 있는 대형 호재로 보고 있다.

당장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가 자유롭게 된다.

세제지원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15년간 소득·법인·취득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3년간은 50% 할인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돼 근로소득의 경우 17% 단일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세제혜택은 외국투자유치를 원활히 할 뿐 아니라 특히 교육과 의료부문의 외국기관 및 투자유치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된다.

외국학교 법인의 교육기관설립과 운영도 전면 허용되며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원 임용도 가능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약국에서부터 종합병원까지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오송 첨복단지와 청주공항 활성화, BINT(생명공학ㆍ정보통신ㆍ나노기술)산업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 면적과 범위 등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개발돼 과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경제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됐지만 경제특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해석도 상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지역발전의 최대 현안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다는 입장이고, 이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한 민주당 등 야당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