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휴대전화 내역 맘대로 확인"

작년 하반기 1천578만건… 전체 가입자의 1/3
변재일 의원 "당사자에게 통지도 안해" 비난

변재일 의원

국내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휴대전화가입자 세 명 중 한명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기관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상 당사자에 이런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청원, 사진)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업무보고에서 "2009년 하반기(7-12월)에 검찰ㆍ경찰ㆍ국정원 등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무려 1천577만8천88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3수준으로 전년(2008년) 동기대비 66배나 증가한 수치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변 의원에게 종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기지국 단위의 압수수색이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됨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사기관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허가서를 통해 특정시간, 특정위치의 기지국을 이용한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아 온 실태(일명 기지국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 13조의 3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1천577만건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모두 통지해야하나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방통위도 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보호 실태점검과 통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한 기지국이 언제 시점에서 자료가 제공됐는지 통계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권한 밖이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고 꾸짖었다.

변 의원은 "정부기관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만약 법원과 수사기관, 방통위가 자료 제출에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통비법 제 15조 2항(국회의 통제) 조항에 의거, 문방위 차원의 현장검증이나 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