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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처리 결국 장기화되나

한나라·중진협의체 이번주 활동 마무리
지방선거·천안함 영향… 상임위 계류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0.04.11 17:59: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에서의 세종시 처리시기가 6.2 지방선거 이후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 해법을 위한 한나라당의 6인 중진협의체가 이번 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진협의체는 지난 5일 한나라당 정책 관계자로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정부 제출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8일 회의에서는 정부 제출안과 세종시 절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논의가 이뤄졌지만, 끝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중진협의체는 이번 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개별 논의를 통해 중진협의체 활동을 이어갈지,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종합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할지 여부를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체제도 본격적인 6·2 지방선거태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침몰사고까지 악재로 작용하며 중진협의체가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23일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로 회부됐던 정부 제출안의 15일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중진협의체의 부담도 커졌다.

국토위는 아직 4월 임시국회의 상임위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지만, 상임위 일정이 시작되면 국회 절차대로 세종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결국,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세종시 문제가 국회로 넘어간다면 정부 제출안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겠다던 민주당 이시종(충주, 국토해양위)의원도 12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북도지사 선거에 올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극구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선거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해 불리하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지역에서의 따가운 눈총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일단 관망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세종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각시켜 공세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다.

세종시 논의가 장기화 될지 이번 주 중진협의체 회의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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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