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대통령 교육계 비리 상황인식 실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변재일(청원, 사진)의원은 8일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교육계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교육정책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당선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문제가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 자문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교육 비리문제다.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이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변 의원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학교와 학생들을 무한경쟁 속에 몰아넣는 교육정책을 실행해 왔다"며 "이런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공 전 교육감 개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6.2)교육감 선거와 관련 김상곤 경기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의 부상에 대해 위기의식에 빠진 이 대통령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교육 비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교육감 직선제로 전가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선거와 6월 2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