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녹색성장 외치는 MB 정부 산지 훼손 앞장"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작 그린벨트를 비롯한 각종 산림규제를 완화하며 지난 한 해 동안만 택지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이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 848ha의 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민주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발표한 '최근 5년간 묘지·골프장 건설 등에 따른 산지 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6천850ha로 2008년 1천707ha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했다.

스키장 건설로 인한 산지전용 면적도 2008년 16ha에서 79ha로 393% 늘었다.

골프장, 묘지, 공장 건설로 인한 산지전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1천460ha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2천130ha로 무려 45.8%나 증가했고, 2009년에는 2천181ha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 신설에 관한 규제 완화로 인해 공장 건설에 따른 산지 전용 면적은 2007년 1천370ha에서 2008년 2천253ha로 64.5%나 증가하고, 2009년에는 3천308ha로 46.8%나 증가해 골프장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

묘지 또한 화장 등이 급속히 확대되었음에도 2007년 49ha에서 2008년 78ha로 59%나 증가하고, 2009년에는 117ha로 50% 증가했다.

공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2007년 1천370ha였던 것이 2008년 2천253ha로 64.5% 증가했고, 2009년에도 3천308ha로 46.8% 늘었다.

정 의원은 "산림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산림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수요가 많은 도시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잘못된 성장우선주의 정책으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