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법 국회 제출

처리 vs 폐기… 4월 국회 파란예고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4월 임시국회의 파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산업입지개발법 개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등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을 계속 미루기 곤란하다는 정부의 행정절차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개정안은 20일의 숙성기간을 거쳐 내달 13일께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루게 된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고 야당은 수정안 철회에 공조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권 내부의 이견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론 분열을 종식하기위해서라도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법안이 이 땅의 국민을 저버리는 것이요, 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암흑으로 이끄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수없이 강조해 왔다"며 "세종시 수정 법안의 국회 제출은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문제(세종시 수정법안 제출)를 잠시 논의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약속한 대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오면 각 상임위 별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사를 위한 상정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부터 30일까지로, 9~12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3~19일에는 상임위원회, 20~21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한 뒤 22~27일 상임위원회, 29~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