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의원 법안발의 노력… 충북발전 견인

기업도시특별법 등 2개 국회 본회의 통과

충북 발전을 앞당길 2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충주)의원은 이날 "내륙 초광역개발권 지원 근거마련하기 위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발전특별법'과 기업도시정주여건을 높이는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개 법안 모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발전특별법'의 통과로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근거 모법이 마련되는 만큼 정부도 더 이상 내륙권 소외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며, 3월 중 지정하기로 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각종 위원회 심의가 의제 처리돼 개발사업 추진 지연을 막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에도 의제사항이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된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등이 마련돼 충북 등 내륙권개발구역내 투자유치가 촉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학교용지특례를 받지 못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밖에 없는 등 사업자의 용지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위기에 처했으나, 법의 통과로 학교용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게 돼 기업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