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야당 "충청권 고립 위한 몸부림" 반발

정운찬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5개안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도시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법률 명칭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정 총리는 이날 "과거의 약속에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다"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대립과 반목에 잡힌다면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인 대사"라며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국회 입법 절차만 남기게 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되 국회 제출 시점은 추후 당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승조(충남도당위원장)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켜 '수도권 대통령'으로 남아 6·2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고립시키고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파렴치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혁신도시개발특별법안과 관련 "정부는 혁신도시에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혁신도시 중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곳은 전북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입지할 부지 1개소에 불과해 이는 말뿐인 지원방안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시 지원방안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에서 "국민이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면서도 아직도 수정안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오만과 집착이며, 헛된 망상과 광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6인 중진협의체에서 의견을 조율해 이달 말까지 세종시 해법에 대한 당론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중진협의체 논의 시한과 관련, "3월 말까지로 정했다"며 "3월 말까지 기다려 보고 연장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때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