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3월 국회서 성폭력 문제 처리"

휴대폰에 비상버튼 장착 의무법안 통과 노력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도 추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변재일(청원·사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1일 "이번(3월) 임시국회에서 성폭력 관련 문제를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인 그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 문광위에 제기돼 있는 법안 중 휴대폰에 비상버튼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의원은 "누구든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비상버튼을 장착하고 그 버튼을 위기 시에 누른다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현재 상황이 기존 등록된 사람에게 제공되고 경찰에게도 동시에 제공돼 신속하게 구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을 성폭력 방지법의 일환으로 처리함으로써 힘이 약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갑자기 이것을 '부자급식이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라고 엉뚱한 비난을 뒤늦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과연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초등학생을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구분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중학교 청소년을 부잣집 자제와 가난한 집 자제로 구분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지 한나라당의 시각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당초 약속한대로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