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법안 발의… 여야 '신경전'

한 "위헌 소지 특혜조항이 해결" vs 민 "말도 안되는 소리"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이 이번 주 '청주·청원 통합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통합법안의 난관을 예상하고 책임전가 성 발언을 주장해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 의원은 8일 통합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지역 언론사와 통화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청주·청원 통합'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청주, 청원 예비후보들의 출발점과 유권자의 비율이 너무 달라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송태영 충북도당 위원장은 "청주와 청원군 전체 의원이 발의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위헌'시비는 특례 규정을 둔 뒤 국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예를 들어 '위헌'소지에 대한 시비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통합지역과 마찬가지로 청주, 청원에 출마하는 예상자들의 경우 통합 법안이 발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유롭게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는 등 입법권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청주권 전체 국회의원의 발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청원군 의회가 반대한 이상 청원군에서 (통합으로) 주민의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인 변재일 의원이 반대하면 어렵다"고 말하고 "이 법안의 핵심은 변 의원이 통합 법안에 서명하는 등 청주권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민주당 측 국회관계자는 "국회법상 제정법은 상정숙려기간(20일간)이 필요하고 법제사법위(5일)와 본회의(1일)도 통과해야 한다"며 "특히 공청회를 거치고 해당 지자체 의견도 물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려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지만 현 국회 의사국장에 따르면 그가 재직하는 동안 이 같은 경우 없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무담임권의 위헌소지에 대한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시와 군의 예비후보 등록개시일이 다르다"며 "군의 경우 선거개시일 60일전, 시의 경우 90일전으로 30일간의 차이가 발생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선거개시일 90일이 지난 현재 청주지역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활동을 시작했지만 청원군 출신 후보는 아직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활동도 시작하지 못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평등하게 치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 위원장의 변 의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서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데 청원군에서 자율 통합을 시도하다가 결국 부결된 사항을 변 의원 혼자 찬성한다면 강제통합이 가능하다는 논리"라며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