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부처 이전해야 기업도 이전"

"원안만이 수도권 과밀해소"

농촌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료 및 농약 제조사의 대부분이 인허가 등 관련 행정부처가 있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이전해야 기업도 따라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제조사·농약제조사 본사 소재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료 제조사 8개 전부와 농약 제조사 35개(한국작물보호협회 회원사 37개 중 35개)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 제조사와 농약제조사를 합하면 45개 중 43개로 95.6%에 달한다는 수치로, 상장 법인 평균보다도 훨씬 높다.

정 의원은 "비료와 농약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임에도 관련 회사들이 상장사 평균보다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유는 비료와 농약이 농림부 등록 대상이라는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료와 농약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고시로 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해야 하는 규제대상 품목들"이라며 "특히 비료의 경우 대부분 농협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며, 유기질 비료의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농림부와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료와 농약의 사례를 보면 행정부처 이전이 수반되는 원안만이 국토균형발전 특히 수도권 과밀해소에 유효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삼성 등 몇몇 기업만 오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부처가 이전하도록 되어있는 원안은 수많은 기업을 충청권으로 이전시켜 수도권 과밀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