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효율 비용 산출 '논란'

"세종시 행정비효율 비용 年 1천271억"
'부처이전 20년간 100조 손실' 주장 모순

이명박(왼쪽 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15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화상으로 덴마크에 머물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회의를 하는 시대에 정부산하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서울과 불과 120km거리인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할 경우 연간 행정비효율 비용이 1천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과 행정효율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공무원 출장비 등으로 연간 1천271억원의 행정비효율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연원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9부2처2청이 내려가면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행연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연간 공무원 순수출장비용으로 231억원이 소요되고 정책품질·성장잠재력 저하 비용으로 4조6천800억원, 통일 뒤 재 이전 비용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7조원 이상, 성장잠재력저하비용으로는 1조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출장비와 서울사무소 설치비용, 수요자의 기회비용 등을 '협의의 행정비효율'에 포함시키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연간 총 1천2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행연원은 보고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이전으로 인한 행정비효율이 발생,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를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가졌다.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화상회의에는 코펜하겐 총회에 참석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승수 전 유엔 기후변화특사 등이 현지에서 참여해 현재까지의 협상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과 코펜하겐 간 화상회의를 하는 시대에 서울과 120km 거리인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한다면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기 맞지 않는다"며 "서울-과천 간 소요시간과 KTX를 이용한 서울-세종시간 소요시간은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도 밝힌 것처럼 불과 20-30분 차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