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산업단지로 변질되나

유치기능 제한·수도권 이전·해외유치 등 3개 부문 한정키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23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추진현황 및 주요 논의사항'을 보고했다.

또 지식경제부가 '기업부문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기관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정주여건 향상 부문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국토해양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정부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세종시 내 녹색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75%와 25%씩 부담해 토지를 매입, 임대하게 된다.

국세는 5~7년간, 지방세는 15년간 감면되며 현금 및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보기술(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디자인 산업 등 수도권 기업의 세종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해주고 지방세를 8년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산업단지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산업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 관심사인 세종시의 성격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할 지,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할 지 격론이 벌어졌다.

다수 위원들은 대덕, 오송·오창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는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지해야 한다'며, 행정부처 이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보다 분명해질 때까지 세종시의 성격규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의 상징성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 '창조산업도시', '과학도시' 등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편 위원들은 세종시의 유치가 타 지역의 기존 기능을 빼오거나 경쟁하는 '제로(0)섬'이 아닌 '플러스(+)섬' 방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유치기능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총리실은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자족기능의 플러스섬 원칙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 등 3개 부문으로 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현장 확인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8일 대덕연구단지와 세종시 예정지역 등을 방문키로 했으며, 30일 현장방문 결과 등을 놓고 3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