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력 정치의 부활

정치와 행정 영역에 완력이 판친다. 세종시 수정론은 완력 정치의 표상이다. 정권 잡은 세력이 세종시를 서슴없이 난도질하려 드는 이면에는 정치적 완력이 자리 잡고 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총 들면 쏘고 싶고, 정권 잡으면 휘두르고 싶어 한다. 원칙과 논리가 아니라 완력으로 정치하려는 그들에게 500만 충청인은 지배 대상일 뿐이다. 5,00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힘을 우선시 하는 마당에 그까짓 충청권의 힘은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완력으로 세종시 수정 시도-

완력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직접 완력을 가하는 수법은 즉각 효과를 낸다. 굳이 완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효과를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상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라도 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암시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가 대기업 총수들을 소집해 세종시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대기업들이 있다고 정 총리측이 자랑스레 공개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대기업은 물론 모든 기업은 영리추구가 존재이유이며 돈벌이 되는 일이라면 법을 어겨서라도 뛰어든다. 총리가 나서서 투자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없어도 기업들은 세종시가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찾아가는 법이다. 그런 기업들이 세종시로 이전할 의향을 표시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를 보였다면 십중팔구는 정부의 완력이 두려워서라고 본다. 정부가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이는 세종시 수정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하는 그대로 현실이 된다. 그게 우리의 기업이요, 정경관계이다.

기업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종시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며 반길 일이다. 하지만 협조요청으로 포장된 정부의 압력을 거부하지 못해 세종시로 들어온다면 세종시를 위해서도, 해당 기업을 위해서도 피해야 할 결정이다. 마지못해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기업일수록 약점이 많으며 그런 기업에게 세종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기대하는 게 넌센스다. 취약한 우리의 기업 풍토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완력에 무릎 꿇지 않을 기업이 드물고, 정부에게 찍혀 내려오는 기업은 투자하는 흉내만 내다가 언젠가는 기업 잇속에 따라 투자를 멈추게 돼 있다.

그들은 포항, 울산, 구미 등을 기업도시의 성공사례로 들지만 이 또한 완력을 위장하려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지역은 애초부터 특정한 신산업단지로 출발했고 지금도 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억지로 기업들을 끌어들이지도 않았다. 이에 비해 그들이 의도하는 세종시 수정론은 다른 지역에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개념 자체가 판이하다. 벌써부터 비충청권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기업을 세종시로 빼앗아 가려한다며 반반하고 있지 않은가. 오로지 세종시 수정에만 초점 맞춰 속도전 벌이는 그들의 방식이 형편없음을 자진해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완력정치의 폐해는 십 수 차례의 약속도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으로 만든다. 약속은 멀고 완력은 가까우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미안해하는 게 보통의 양심이다. 그러나 큰일을 하려면 약속 따윈 하찮게 여겨야 하는 건 지 모르겠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운 것은, 소위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이 "전하, 백성과의 약속은 하늘과의 약속이오니 반드시 지키셔야 하옵니다."며 진언하던 중세봉건시대만도 못한 비굴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추진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나오니 그들의 언어도단과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머지않아 '약속'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며 국어사전을 수정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완력정치는 유효기간 짧아-

힘으로 하는 완력정치의 치명적 단점은 짧은 유효기간이다. 여야합의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내린 세종시 관련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췄다. 하자를 찾을 수 없는 법을 권력의 기호에 맞춰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려는 완력정치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내 동티가 나기 마련이다.

세종시에 관한 진리는 원안건설이다. 세종시와 충청권, 국가와 MB 정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원안건설이다. 원안만으로도 자족성과 효율성이 충족된다. 세종시와 충청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족성을 염려하시려거든 플러스 알파하면 만사 오케이이다. 완력가들은 대부분 완력의 덧없음을 모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