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대책위, 수도요금 폭등·수질저하 우려

"상수도 민간위탁사업 철회하라"

물사유 저지 진천군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상봉)는 진천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려는 상수도 민간 위탁사업은 군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며 유보가 아니라 반드시 철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진천군에따르면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액이 연간 20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군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 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다.

또 군은 수자원공사가 상수도를 위탁할 경우 누수율을 탄추는 등 효율적인 관리로 공급원가를 낮춰 수도요금 인하와 함께 서비스의 질이 높아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005년 5월12일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2006년 5월 사업계획안 완료, 2007년 7월 사업계획안 검토 조정후 현재까지 유보중에 있다.

그러나 물사유저지 진천군대책위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물공급을 맡기면 수도요금 폭등과 수질 저하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전가되고, 안전하고 공평하게 물이 공급돼야 하는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지고 물 이용의 불평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물사유화 이후 많은 나라에서 물값 폭등과 수질이 저하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다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며 진천군도 반드시 물사유화 사업을 군민들을 위해 유보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봉 대책위원장은 " 물은 인권이고 곧 생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물을 자본의 이윤논리에 유린 당하지 않도록 자원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군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물의 주인은 군민이기에 사유화 저지는 반드시 군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