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당 국회의원, 세종시 사수 총력

홍재형, 세종시 이전기관 법률로 명시
이시종, "세종시는 불문헌법, 국민 명령없이는 수정할 수 없어" 주장

충북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홍재형의원은 21일 세종시 이전 기관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시종의원도 이날 "세종시는 불문헌법으로 국민의 명령 없이는 누구라도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재형(청주상당)의원은 이날 세종시로 옮겨갈 정부기관 9부2처2청의 명칭을 명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의 유사법안보다 세종시 관할 구역을 넓혀 충남 연기군 전체를 세종시에 포함시키고,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세종시설치 특별법'은 세종시 이전 기관에 대한 정부 고시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충청도민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정부 여당의 세종시 백지화, 수정추진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부 2처 2청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는 이시종·김유정·이윤석·오제세·강기정·양승조·김충조·노영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시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세종시는 불문헌법으로 국민의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2004년 당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가가 결정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이전은 위헌이라 안 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된다고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직간접 인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고 수 없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따라서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민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논리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이 불문헌법이라고 한 것에 비하면, 이처럼 국가와 국민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의, 인정한 세종시야말로 진짜 불문헌법이고 지금 와서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무산되면 지방은 고사된다"고 하면서 "충청인들의 길고 무거운 침묵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