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정부기관 축소 우려

법제처장 "변경고시 가능"… 靑 "전국여론 지켜볼 것"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인 9부2처2청을 놓고 정부와 여당,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령에 대한 정부 내 유권해석권자인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13일 중앙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2005년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대폭 수정은 어렵지만 몇몇 부처를 추가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고시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전 기관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처장은 변경고시로 조정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몇 개 부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세종시를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05년 고시된 정부의 행정계획(원안)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전대상 부처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행정중심이 아닌 과학비즈니스 벨트나 교육도시로 전환하려는 구상은 특별법이 규정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어 "청와대나 총리실 등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원래 2005년에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당시 여야 간에 이전하는 부처의 명칭과 수를 놓고 협상 끝에 타결돼서 제정됐고, 고시가 됐다"며 "그 당시 고시에 명시된 부처는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서 최소한의 행정중심기능 요건으로 고시에 위임된 내용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만큼 이러한 고시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처의 일부 축소도 함부로 고시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국회에서의 뜨거운 논란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총리실에 자문기구 둬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며 "논의과정에서 지켜볼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세종시) 문제에 관해 이렇다 저렇다 의견드릴만한 것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역(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론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는 수도권의 입장도 수용할 뜻을 내비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