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이다.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 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 7건 △정보통신 4건 △조선 3건 등으로 유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조사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돼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29명, 집행유예 36명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8일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까지 확대하는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등 영상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K-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 특성상 제작에 오랜기간이 소요돼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작비 회수는 어려운 반면,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흥행 성적 대비 국내 OTT 사업자와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규정하고 있고 ,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세액공제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대기업 3% → 20%, 중견기업 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6일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 방발기금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14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발표한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77% 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9%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보다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관 신고제라는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전체 ICT 예산의 76%, 방통위 전체 예산의 81% 가 방발기금·정진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친이재명) 홍익표(3선, 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홍익표·남인순·김민석 의원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선 재적 의원의 과반(84표) 이상을 득표하면 즉시 당선인으로 결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하위 득표자인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두 명의 상위 득표자인 홍익표·남인순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남 의원을 제치고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친명계로 분류되면서 앞으로 지도부의 이재명 대표 살리기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촉발된 민주당 내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색출하자"는 험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복잡한 모습이다. 이중 '비명계'(비이재명)로 분류되면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공식 선언한 31명의 의원에 속한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친명계'(친이재명) 강성지지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4일 고향으로 내려가 추석 성묘를 위해 부모님 묘소 '벌초'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항의성 발언이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러나 업무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다. 생각보다 차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5선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청주 흥덕)·임호선(증평·진천·음성, 도당위원장)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이다.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한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현재 김민석·
［충북일보］ 국민의힘 김정복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이 2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도종환 국회의원과 이시종 전 충북지사,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미호천 교량 공사가 지목받고 있는데 공사 발주 당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호천교 개축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7월 홍수 당시 청주시내는 피해가 있었지만 미호천은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호우에는 청주시내에는 문제가 없었고, 미호천교 주변이 홍수에 속수무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공사가 이번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라며 "미호천 교량 공사 발주 당시 이 지사와 한 시장, 도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도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흥덕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조차 행복청에 내맡기고 정해진 기간 내 완공시키지도 못하는 등 현역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본인에게도 책임이 무겁게 있는 만큼 사퇴를 포함해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참여 권한을 갖게 된다. 충북 철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범위에 산단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철도공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 부의장은 "철도클러스터 조성단지 내 철도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면, 철도클러스터 내 철도관련 기업들의 입주, R&D 및 교육훈련센터 등 지원시설의 건립이 원활해지고, 향후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9년 완공 예정인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은 올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용역,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랐다.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
［충북일보］ 전국 폐교 4곳 중 1곳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보유폐교 1천335곳 중 미활용 폐교가 358곳(26.8%)에 달했다. 4곳 중 1곳이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방치돼 있는 폐교현황을 시도교육청별로는 보면 전남 83개교, 경남 75개교, 강원 55개교, 경북 54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21개교에 달했다. 문제는 활용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미활용 폐교 중 대장가격 상위 5개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곳 중 계획수립이 완료된 곳은 단 8곳에 불과했고, 계획 자체가 없는 곳(보존 포함)이 9곳으로 드러났다. 도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최근 손쉬운 조작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편리함을 뒷받침 할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경찰청, TS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953건)이며, 서울(406건), 대구(152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건→78건, 39배), 세종(1건→35건, 35배), 경남(4건→80건, 20배) 순이며,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67명에 달했다. 사망자도 경기도(24명)가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장치(PM) 위법 행위 적발 건수(안전모미착용·무면허·음주운전·승차정원위반 등)는 총 32만8천3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16만7천605건이 적발되는 등 2021년(7만3천566건) 대비 2.2배 증가했다. 특히 사고 발생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은 지난해 기준 12만6천7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적발건수도 전년대비 3배(2만1천64건) 가량
［충북일보］ 김동원(59)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청주 흥덕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 부사장은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를 관전하고 논평만 하는 언론인 시각에서 벗어나 청주 흥덕의 미래를 직접 개척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년간 정체한 청주 흥덕을 발전시킬 힘 있는 새 인물이 절실한 때"라며 "경제전문가이면서 소통에 강한 언론인이라는 차별성과 경쟁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정치 변혁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유치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청주 흥덕은 우리나라 X축의 한가운데 있는 지리적 강점에도 선배 정치인들은 어떤 노력과 성과를 냈는지 답답한 심정"이라며 "삼성을 흥덕 발전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말했다. 청주가 고향인 김 부사장은 주성초, 세광중, 청주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삼성물산, 금융감독원을 거쳐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에서 기자로 일했다. 현재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유튜브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찾아 자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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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7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