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의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製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창의력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부여된 일종의 배타적 지배권을 말한다.즉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음악·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하는 것으로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청약통장 제대로 알고 쓰자 - 3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내집 마련 적기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지요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라면 세밀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보자.◇신혼부부·3자녀 특별공급 활용신혼부부나 3자녀 특별공급은 자격이 제한적인 대신 일반 공급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다. 특별공급은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에서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60㎡이하 소형 물량의 30% 이내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 중 혼인 3년 이내에 자녀가 있으면 청약 1순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으면 2순위, 자녀가 없이 혼인 5년 이내면 3순위다. 자녀는 입양도 포함된다. 단,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4인세대의 100% 이내(맞벌이는 120%)여야 한다.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 시 당첨자 선정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3자녀는 만20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
'재무제표'란 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말한다.그러나 기업들 가운데 상호 독립적인 법인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종합적,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두드러진다.이 때 이런 기업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로 나뉜다.연결대차대조표는 모기업과 자회사를 중심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모회사 주식과 모회사 자본의 상쇄 제거, 모회사와 자회사간 대차의 제거,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익의 제거, 모회사와 자회사간 자산·부채·자본금의 합병 정리 등 4가지의 연결 조정작업을 거친 후 작성된다. 연결손익계산서는 연결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총체적인 회계기간의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배회사의 개별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여기에 지배·종속회사간 및 종속회사 상호간 거래액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해 작성하게 된다. 한편 기업집단의 재무제표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 가운데 지분소유관계만을 기준으로 재무
세무길라잡이미래세무법인 임헌경 세무사사업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말아야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동산 양도, 사업주 변경 등 세무실무를 접하다보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수자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환급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즉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 2항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양수자는 예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돼 양수인에게 자금 부담만 크게 할 뿐, 국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비용만 증가시키게 돼 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세법개정으로 2006년 2월 9일 이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업태·종목의 동일성유지와 사업자유형의 동일성은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양수자가 일부를 직접사용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면세전용이거나 개인적 공급이 아니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할 때 실수하는 것은 너무 인기 있는 곳만 청약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청약전략을 세워도 최고로 인기있는 곳에서만 청약하다가는 당첨을 보장할 수 없다.따라서 투자 개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최고 입지 아파트를 고집하기보다는 초기에 프리미엄이 붙을 지역이라면 과감히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 60㎡(18형)이하 아파트를 내집마련으로 구입하려는 가입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가입한지 3년 이상 된 사람은 변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 이유는 청약저축은 그동안 같은 1순위더라도 그동안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으로 다시 순위를 매겨 청약하기 때문이다.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 안팎된 사람은 중형 국민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물량이 많지 않는 것이 흠이지만 1순위만 되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청약자세가 필요하다.하지만 재당첨제한 때문에 배우자와 세대원을 포함한 구성원이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계약을 치룬 후 5년 동안 1순위 자격이
'수직적 분업'이란 원자재와 최종생산물의 생산을 각각 전문화해 작업이 이뤄지는 분업형태를 뜻한다. 수직적 무역, 수직적 국제무역이라고도 한다.주로 국제분업의 기본형의 하나로, 선진 공업국이 자본 집약적인 공업제품을 생산해 개발도상국의 원재료 또는 노동집약적인 공업제품과 교환하는 형식의 국제분업에서 유래됐다.국제무역 또는 국제분업은 제도적인 통제나 국가간의 정치관계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기본은 비교생산비, 즉 종류와 품질이 같은 물품을 어느 나라가 더 싸게 제작·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은 주로 이를 기초로 해 이뤄지는데 영국이 선두주자였던 19세기 이후의 세계무역의 주류는 숙련노동과 자본상 유리한 영국의 최종생산물 제공, 자연적 조건이 유리한 개발도상국·북아메리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원자재 제공이 가장 효율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했다. 현실의 국제무역의 움직임도 그 주류는 최종생산물과 원자재의 교환관계가 중심을 이뤘다.이같은 형태의 국제분업은 생산물의 생산공정의 종적(縱的)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수직적 분업이라고 한다. 또한 원자재 제공국의 중심이 지구의 남반구이고 최종생산물 제공국의 중심이 북반구이기 때문
현재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원정책을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이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고, 지원기관별 시책 등이 다양 복잡해 이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다.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현장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책정보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 전문가와의 각종 애로상담의 장인 '일목 정책장터'를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다.'일목'이란 명칭은 매월 첫 번째 목요일이라는 뜻과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얻을 수 있다는 중의적 의미를 띠고 있으며, '일목 정책장터'에서는 크게 시책홍보 동영상 방영과 개별 기업별 상담코너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시책홍보 동영상은 주로 기업인이 궁금해 하는 정책과 새로운 정책이나 달라지는 정책 등에 대해 매월 새롭게 꾸며지고 있다. 기업 상담 코너는 중기청을 비롯한 시·군 및 중진공, 중앙회, 기보, 신보, 지역신보, 비즈니스지원단(충북중기청에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전문가 그룹) 등에서
◇청약통장의 종류아파트 청약의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청약통장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외에 최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모두 4가지다.청약저축은 주로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본인의 예치금에 따라 공공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고, 중소형 면적을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을 예치한 경우 민간에 한해 전용 85㎡이하 주택의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청약부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통장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청약예금은 청약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전략에 따른 통장 리모델링도 시도할 수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부금과 예금 기능을 더해 제한적인 통장전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청약할 때 주택유형이나 면적을 정하면 된다.◇당첨자 선정과 가점구성당첨자 선정은 1순위 경쟁 발생 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
'물가지수'란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를 말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물가지수로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구입하는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Price Indexes), 생산자의 국내시장 출하단계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es)가 있다.또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수출입물가지수'(Export and Import Price Indexes), 그리고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와 더불어 농가의 소비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지수' 등도 있다.이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지표로서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재화(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함으로써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조사대상지역은 현재(2000년 기준지수)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 도시이며, 조사대상품 목은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난 달 23일 선보인 5만원권을 보면서 많은 느낌들이 있을 것이다. 어느 분이 예식장 다녀와서 30만원을 넣으면 봉투가 불룩 하던 것이 5만원권은 6장으로 아주 적당하다고 표현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친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조비로 보통 5만~10만원 정도이고 조금 낮추면 3만원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경제적 신분의 차이를 느낀다.예전에는 불황이라면 무조건 안 쓰고 보는 짠돌이 소비 문화였는데 요즈음은 경기 불황의 심각성은 인식하되 가족관련 소비를 무리하게 줄이지는 않는다.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특히 교육비, 통신비, 건강 상품, 금융상품 소비 등은 줄이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다양하게 소비한다는 성향을 보인다.고소득층은 단순한 인지도 이상의 희소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제품을 통해 불황이전 및 위험발생전과 다름없는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마케팅전략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이번에 삼성생명에 새롭게 출시된 VVIP 전용상품인'플래티넘 변액유니버셜 종신 보험'도 최저보장금액이 3억 이상으로 부유층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종신보험이다.특징을 요약해보면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보장 자산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
이 달부터 이통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또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이 달부터 면제되고 할당관세를 적용 받던 품목이 상반기 75개에서 48개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 분야에선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된다.이처럼 제·개정된 법령시행이나 규제완화 등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행정, 제도 등을 눈여겨보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통신 분야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시행=모바일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통사는 콘텐츠 유통설비 제공에 대한 비용을 CP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료 청구액의 10% 정도를 미납, 또는 체납분으로 선(先) 공제하던 관행도 금지된다.△의무약정기간 고지 가이드라인 시행=이달부터 이통사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이통사들은 유통망에 대해 고지절차 준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실업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일할 의욕이 있으면서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취업할 기회가 없는 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 하며, 이런 실업 중에서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 실업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장기적이며 만성적인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한다.고전파 경제학이 J.B.세이의 법칙에 의해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고용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데 반해 J.M.케인스는 실업이 존재하는 수급의 균형을 증명해 구조적 실업을 설명했다.이어 J.V.로빈슨은 케인스가 말하는 실업은 20세기의 장기에 걸친 정체기에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 현상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명명했다.구조적 실업의 발생 원인은 첫째, 기술이 없거나 기술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둘째,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되면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몇 십년 동안 가위로 옷을 재단하는 일에 종사해온 섬유 기술자들은 컴퓨터를 이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