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여야는 다음달 2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과 5일 오전 10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고 설명했다. 9~12일 오후 2시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26일 열린다. 이후 10월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합의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과 개원식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 상당구는 1천500년 청주 역사를 품은 원도심과 5개 면이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다. 그러나 원도심은 경기침체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5개 면은 농촌 지역소멸 가속화로 빈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은 빈 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방치 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 건축물 실태조사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빈 건축물 등 여부 확인 △종류 및 용도 △관리 현황 및 방치 기간 △권리관계 현황 △발생 사유 등을 조사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각종 자료, 정보 등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
[충북일보]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등 1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기 종료돼 폐기됐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장기(10년)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충북일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바쳤다"며 "검찰의 공식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총장 지시와 달리 '김 여사 황제 출장조사'를 감행하더니 진상 파악 지시까지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총장 몰래 출장조사를 하고 사후보고를 했던 일도 덮여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마지막 남은 변수라지만,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들에게 이미 제압당한 검찰총장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에서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쓰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며 "
[충북일보] 이재명 대표가 22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예정된 재판도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있어 오늘 아침 자가 진단을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현재 감기 증상이 있어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본 방역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라며 "증상이 언제 호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정된 일정은 연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관심'으로 재조정하면서 '5일 격리 권고'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8·1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은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이었다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1건, 수정안 3건, 원안 4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의미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치 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21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 △신형전투기 도입과 훈련방법 변경 등으로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 요청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지 조정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지정 요청을 할 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심의 대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폐업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효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체계를 하나로 모아,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이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
[충북일보]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에 지원을 요청했다. 20일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 지도부 및 17개 시ㆍ도당 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는 공무원과 공무원가족들이 여론의 바로이터이고 평균연령 41세의 청년도시로 청년여론의 바로미터 도시이기도 하다"고 세종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민주당의 공수표 중 대표적인 하나가 국회의사당 이전이었으나 한동훈 대표 취임후 세종시민의 기대감과 현실성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총선에서 약속한 국회의사당 모형이 속도감 있게 현실화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지선·대선·총선에서 승리의 시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역동향을 전했다. 주요당무계획에 대해서는 시당과 당협조직을 재정비 강화해 지역 맞춤형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정치 구현과 청년조직을 강화해 청년중심 당원생태계 조성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전문프로그램을 마련해 당원교육을 구체화, 체계화 일상화하고, 대민스킨십 강화를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