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대·한국교통대 연합이 정부의 대규모 대학 재정 지원사업인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두 대학의 통합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학 개혁의 신호탄이다. 전국 곳곳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인 대학 간 통폐합에도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두 대학 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내부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두 대학 간 완전한 통폐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두 대학은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대의 경우 학생·교직원 간 의견이 충돌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실시된 한국교통대와 통합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학생의 87.4%가 통합에 반대했다. 교수는 70.9%, 직원은 65%가 찬성했다. 학생과 교직원·교수의 입장 차가 분명했다. 당시 충북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폐합이 결렬될 경우 교육부는 지원금을 환수키로 했다. 사업 중단이나 환수를 넘어 협약해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충북대와
[충북일보]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충청권에서 유일하다. 일단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제 혁신을 선언하고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한다. 두 대학 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과거 여러 국책사업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먼저 국제적인 수준으로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동시에 지역산업분야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교육구조로는 어렵다. 다방면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내 구성원 간 협력과 의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이번에 본지정이 확정된 대학은 충북대·교통대 등 10곳이다. 국공립 7곳, 사립 3곳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5년에 걸쳐 1곳당 총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 돌파가 교육부의 목표다. 충북대·교통대는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충북도, 산업체의 후원이 크게 작용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염원과 달리 국회가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김영환 충북지사가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도 나섰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 당위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황영호 도의장, 이두영·유철웅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도 함께했다.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즉시 적용중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률 공포 3년 후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대표도 1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 등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매우 추상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 사업주 등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조치에도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을 면할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은 모두 8건이다.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도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 대학의 선호도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은 59만1천여 명에 달한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다. 이 가운데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1천명이다.·충북의 경우 1만9천 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순유입은 19명에 그쳤다. 이동이유는 대부분 취업과 학업이다.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본사·본부,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대 특구로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젊은이들을 머물게 해야 한다.
[충북일보]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 방만 경영으로 세금을 축내는 행태 역시 도를 넘고 있다.·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30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민낯이다. 지난해 4월 채희봉 당시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출장 때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1박당 260만원을 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성 검토 없이 지난해 8월 3급 이하 직원에게 노트북PC 지급 비용으로 무려 76억6천만 원을 썼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3급 이상 직원에게 2년간 3억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선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도 심각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전체 규모는 1천261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05개 늘어났다. 공공기관 수가 크게 불어났다. 적자도 늘어났다. 2018년 4천936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천813억 원으로 4배
[충북일보] 충북의 의료 인프라는 낙제점이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종합병원에서도 필수 의료과목인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의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민간병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마저 크게 부족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각하다. 2021년 기준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46.41명이다.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사망비는 충북(1.14)이 대구와 공동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사망비가 1이면 전국 평균이다. 1을 넘어서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충북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1.57명)도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도내 주요 병원 의사 수는 정원(946명) 대비 182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료원의 경우 의사 정원 53명 중 47명만 근무하고 있다. 재활의학과나 호흡기내과는 2년 넘게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내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료원장이 수술 업무에 투입될 정도로 열악하다. 충북의 의료 붕괴를 방치할 수 없음을 웅변하는
[충북일보]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지향적 첨단산업이다. 항공산업을 소홀히 하는 선진국은 없다. 항공산업이 전후방으로 연관된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과 큰 비용이 투입된다.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항공정비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충북도는 당초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항공정비(MRO)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었다. MRO를 회전익(헬리콥터)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 고정익 항공기를 추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산업 전반의 변화 때문이다. 고정익 항공기 정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결국 육성 방향을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 항공정비단지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최적의 육성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춤했지만 제자리를 찾았다. 대형 항공기와 화물기 취항 요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북도의 MRO 산업 정책에 변화를 줬다. 항공MRO발전협의회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모두 정비하는 융합정비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항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2월 중순께 의원 22명의 유럽 연수 계획을 확정했다. 일부 의원의 일탈로 중단했던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 코앞에서 되살렸다. 22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숙선언 10개월여 만에 다시 진행되는 해외연수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1일 유럽 연수에 나선 모 의원의 기내 음주추태 의혹이 불거지자 모든 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입장문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도 숙였다. 도민들은 이때 올해 충북도의회 해외 연수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반납될 1억3천400여만 원의 국외출장 예산이 시급한 민생 사업에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해외연수는 필요하다. 동시에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의 선진사례 등을 직접 보고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난받아 마땅한 외유성 연수가 많다. 무엇보다 먼저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과 결과보고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문제되자 지난해 조치를 취했다.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2일부터 15일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부서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예정돼 있다. 이번 행정감사는 김영환 지사의 도정을 살피는 사실상 첫 자리다. 도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전·현직 지사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올해는 김 지사의 1년 도정을 점검하는 자리다. 민선 8기 들어 시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남대를 비중 있게 살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여부와 잔디광장 꼼수 사용, 사업 절차상 하자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줄줄이 축소된 현금성 복지 수당도 관심사다. 세입 감소로 국비 지원이 크게 준 탓에 향후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출연기관장의 업무 성과도 검증 대상이다. 오송 참사는 여전히 쟁점이다. 앞서 국정감사 때 김 지사는 검찰 수사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재난대책회의 기록 조작 의혹과 실시간 대응 상황 등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사들의 수주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2분기 충북 건설수주액은 7천54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9.1%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한 공사계약액이다. 지역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종별로 건축부문은 57.1%, 토목부문은 34.0%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55.8%, 공공부문 31.9% 줄었다. 건축 분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폐업한 도내 건설회사는 무려 20곳이다. 문제는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악재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많다. 결국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순서를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주택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인허가도 33%나 급감했다. 준공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31일 예결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원회도 곧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개시한다. 여야는 다음 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 반영된 사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데 총력하고 있다. 국회 인근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 가운데 이미 국비 8.6조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사업 예산증액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임위 단계에서선 감액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국회 대응 주요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220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