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원만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살림살이가 어렵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23.69%에 불과하다. 전국 지자체중 하위권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는 7%대에 그치고 있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말 기준으로 27.13%, 2007년 27.04%, 2008년 25.37%, 2009년 25.08%, 2010년 24.10%, 2011년 27.55%, 2012년 27.44%, 2013년 21.52%, 2014년 23.69% 등이다. 세금의 중앙 집중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이나 사치성 예산, 일회성의 전시효과 예산도 재정자립도를 낮추는데 한몫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자체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문화행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기획·개최돼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실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이뤄진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충북에서도 각종 엑스포와 박람회, 지역축제 등이 연일 열리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유급제 시행이 10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유급제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급여수준도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진국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가 지난주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민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제 시행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충북도민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원들은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충북도의회 현직 의원 3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6%(17명)의 의원이 '잘한 편'이라 답했다. '보통'이 39.4%(13명)으로 뒤를 이었다. '못한 편'이라고 답한 의원은 단 3명에 그쳤다.이런 상반된 결과는 의원 유급제 관련 질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금액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주민 63.7%(193명)는 '너무 많다'고 답한 반면 의원 57.6%(19명)은 '너무 적다'고 응답했다.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의회 활동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주민 73.3%(222명)가 '별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81.8%(27명)가 '좋아지고 있다'고 봤다.
[충북일보] 청주대학교의 학내 분규 양상이 갈수록 묘해지고 있다. 전·현직 총장 간 폭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점입가경의 요지경 속이다. 황신모 현 총장은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의 바람막이로 통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설립자 후손으로 직전 총장이었던 김윤배씨의 '총알받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랬던 황 총장이 재단 측에 등을 돌렸다. 황 총장의 반란은 재단 측 내부 균열에서 비롯된 파생효과다. 학내 구성원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청주대 사태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아주 의미 있는 매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면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의 셈법이 가장 복잡해졌다. 범비대위가 황 총장과 연대하면 우선 김 전 총장을 쉽게 고립시킬 수 있다. 총장이 가진 권한으로 재단을 압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범비대위의 영향력을 높이기도 쉽다. 그동안 황 총장을 통해 한번 걸러졌던 범비대위의 화력을 여과 없이 김 전 총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분산됐던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교 운영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려놓기가 수월하다. 범비대
[충북일보] 향응 등으로 적발된 충북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시·군이 징계 요청한 공무원 7명 중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향응 관련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도 정직 처리됐다. 증도가자(證道歌字)' 2점을 무단 반출했던 공무원에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경찰 공무원 처벌도 비슷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도내 경찰공무원 비위징계 및 소청심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분석 결과 대부분 경징계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충북 경찰은 총 99명이다. 처분 사유는 직무태만 39명, 규율위반 34명, 품위손상 20명, 금품수수 6명으로 나타났다. 징계현황은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비위 공무원의 경우 죗값을 치르기 전엔 사직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상당수 비위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나 중대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원면직을 통해 정당한 징계를 면해왔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이어져선 안 된다. 현행법은 파면
[충북일보]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한다. 숭고한 일이다. 그런데 푸대접을 받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국민안전처(옛 소방방재청) 감사에서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인 공무원도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사이에 '인사 차별' 문제도 눈에 띄었다. 승진 기회가 절대적으로 적은 지방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컸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들을 보면 국가직과 지방직의 확연한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327명 가운데 165명(51%)은 1년 안에 승진했다. 특히 중앙소방본부는 직원 145명 중 승진자가 82명(56.6%)에 달했다. 그런데 지방직은 채 2%도 안 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따로 있다. 우선 중앙부처 개편에 따른 지방 소방조직 개편 등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과 중앙소방본부의 119구조구급국 운영 등 변화가 생겼다.그러나 지역 소방조
[충북일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쓰는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국정감사장에서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도 지자체장에 대한 감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엑스포 등 각종 행사도 예산 낭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충북에선 매년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13년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223억 원이 투입됐다. 2014년에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250억 원이 쏟아 부어졌다. 올해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191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산업엑스포 형식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017년에는 150억 원이 투입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열린다. 모두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다. 그런데 상당수 행사가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이 그런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의 지자체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내년 교부세가 깎인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 설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기획 단계부터 제대
[충북일보]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전통시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매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예산지원 및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전통시장 중 10개 지역의 시장 매출이 최근 5년(2008년~2013년)간 많이 감소했다. 충북(50.9%)은 1조2천395억 원에서 6천8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원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통시장 지원예산의 부실운용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진입로 등 시설 현대화에 거액이 투입됐다. 예산지원이 당장 생색을 낼 수 있는 겉치장 쪽에 집중된 셈이다. 청주에선 육거리시장 루미나리에 철거 문제로 시끄럽다. 청주시는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수억 원을 들인 설치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청주시는 내년 추가 예산을 들여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청주시 전 집행부의 생각 없는 행정 처리에서 기인하고 있다. 루미나리에는 설치 초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듯 했다. 하지만 야간
[충북일보] 흥업백화점 사태는 LS네트웍스와 ㈜건동이 빚어낸 참극이다. 법적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무책임 경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게 청주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흥업백화점 사태는 지역 경제계의 비극이다. ㈜건동은 잔금 납기일을 보름가량 넘긴 지금까지도 은행 대출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LS네트웍스는 매각대금 지불 능력도 없는 신설법인에 무책임하게 백화점을 떠넘긴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LS네트웍스 측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그 사이 흥업백화점 재개장 여부는 점점 미로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아웃렛 매장 임시 오픈은 이미 물 건너갔다. 물론 계약서상으로는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한심한 현실이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흥업백화점 사태는 정상적인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다음 순서는 백화점의 재매각이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훤한 순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소유자인 LS네트웍스 역시 비난의 화살을 비켜갈 수 없다. 청주시민들도 더 이상의 침묵을 용인하지 않을 분위기다. 일부에선 법원으로부터 고용승계
[충북일보]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범죄'다. 사회의 인식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가 엊그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L(27)씨에게 존속 살해미수 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된 L씨의 상황을 고려한 양형이다. L씨의 범행은 분명히 패륜이다.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L씨는 유년시절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의 폭력에 대응해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재판부가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가정폭력은 오늘도 은폐·반복·순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 살인사건의 희생자 중 15%인 6만5천 여 명이 가정 내 폭력과 관련 있다. 국내에서도 비극적인 살인사건 상당수가 가정폭력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제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혼자만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공익광고의 카피문구처럼 폭력은 대물림된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는다. 가정폭력을 근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일보] 영동은 전국 최대 과일생산지다. 감, 포도, 배, 사과, 복숭아 등은 미국이나 호주, 대만 등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그런데 과일을 공동으로 선별하는 시설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놓고 말들이 많다. 그 사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1년이 넘도록 부지 선정을 못해 농식품부가 직권취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에 시작돼 201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당초 영동읍 매천리 레인보우힐링타운(옛 늘머니과일랜드) 예정부지에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영동군의 APC는 일반형이 아닌 공공형이다. 자치단체가 부지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등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문제는 레인보우힐링타운이 관광지여서 APC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국비확보를 위해 사업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한 게 화근이 된 셈이다. 영동군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정을 펴 자초한 일이다. 결국 후보지로 결정된 황간물류단지가 농민들이 멀다는 이유로 조건부 동의를 해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 국비 42억 원을 삭감한 상태여서 되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영동군과 충북도는 APC건립 공
[충북일보] 충주에서 16년째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향토가요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작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까닭도 여기 있다.한국향토음악인협회가 충주시와 충북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최해 오고 있다. 이 협회는 작곡가 백봉씨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뜻을 모아 창립됐다. 전국에 25개 지부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요제는 기성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불러 경연을 하는 대회가 아니다. 순수 창작곡을 가지고 경연을 해야 한다. 때문에 작사가, 작곡가, 예비 가수지망생 등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그게 가요제에 나설 수 있는 기본이다.이 대회 참가자는 이미 다른 대회에서 입상을 했거나 가수로서 인정을 받아 음반을 낸 경우 참여할 수 없다. 모르고 참여했다 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인 가수 등용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말 그대로 향토음악의 요람이 되고 있다.이미 15회를 치러졌다. 매회 입상자가 5명 정도라고 하면 충주 대한민국향토가요제를 통해 배출된 신인가수들이 750명은 되는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가창력을 인정받아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인기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충북일보]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않는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A(58)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내 경찰서 중 허위신고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위자료는 150만원이다. 경찰은 승소 시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할 방침이다. 물론 좋은 의도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112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일반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런데 하루 평균 112 신고접수 약 5만 건 중 약 2%가 허위신고다. 정작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요인이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112 허위신고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중요 범죄임
［충북일보］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청주시 전 부서가 나서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선 개선사업에 나섰다. 게다가 지난 주말 청주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곧바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먼저 시는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구역 2개소(명암N2, 명암N11지구)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모두 위험도가 D등급이다. 지난해 말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발굴됐다. 시는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보수보강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급경사지 정밀조사를 완료했으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시는 낙석,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목 제거 및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와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강수 등 기상악화 시 상당산성 옛길 양쪽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다. 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를 위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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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22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