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이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각종 옥외광고물이 불법으로 전락, 지금 당장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받지 않는 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민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2008년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청사 부지 내 설치된 전광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어찌됐든 2011년 7월부터 지자체가 기존 청사 외부에 운영하는 시정홍보 옥외전광판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됐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는 게 당연하다. 한 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총 887개에 대해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청사 외부의 시정홍보 전광판을 지금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살피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멀쩡한 전광판을 철거하면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우려가 크다. 그대로 두자니 불법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계약기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길 원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가 2019년까지 인구 1만 명 이상 확대 계획을 세웠다. 인구학 이론대로라면 도시가 발전해 자족도시가 되려면 30만 명은 돼야 한다. 그런데 충주는 수십 년째 20만 명 안팎이다. 도시발전의 기폭제를 찾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2002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충주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건설로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게다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로 충주가 제대로 알려졌다. 올해 평택~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2019년 중부내륙선철도가 개통예정이다. 2020년 충청내륙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 충주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변한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 그래도 주변 여건은 녹록치 않다. 음성군이 기업체 2천여 개에 인구 15만 명으로 시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미 33만여 명의 도시로 발전했다. 자칫 두 도시가 빨대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충주시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 시민 대토론회는 시기적절했다. 기업인, 건설사, 문화예술인, 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참여는 고무적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충북일보] 일부 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던 각종 현안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충북의 전략산업인 오송의 주요현안이 대표적이다. 이시종 지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오송전시관 건립과 오송의 1, 2산업단지 연결도로 구축 사업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재정확보에 제동이 걸려 타당성 조사의뢰 등의 각종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참여하지 않는 한 도의회에서 타당성 조사 예산은 요원하다. 이처럼 서로가 등 떠밀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오송주민들에게 조차도 불만만 야기 시켰다. 영동~단양 간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도 예산삭감으로 불투명해 졌다. 여·야 도의원들의 힘겨루기 식 예산삭감 결과물이다. 옥천군은 언론인 송건호 선생 생가 복원에 뜻을 모았다. 그리고 지난 4월 군과 문화원이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기념사업회나 추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내년이면 송 선생이 별세한지 15년이다. 생가 앞에 안내판이라도 세우자는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옥천공설시장 마트도 몇 년째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군 의회 행정사무
[충북일보] "인사가 만사다." 부적절한 인사 뒤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청주시가 연말 인사단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승훈 시장은 합리적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에 나설 계획이다. 오늘(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4~8급 승진 내정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직급별 승진 인원은 4급 3명, 5급 10명, 6급 17명, 7급 19명, 8급 14명이다. 승진 내정자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는 31일 발표된다. 청주시는 사전예고문을 통해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 명시한 인사운영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의 화합과 안정 도모를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임용할 방침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승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능력위주 인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선피아(선거+마피아)' 인사개입 등으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인사와 관련한 청내 직원불신이 생기기도 했다. 청주시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인사운영계획 사전예고(안)'까지 공개한 까닭도 여기 있다.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이 시장의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선 불공정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일보] 올 한 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각종 구설에 휘말려 애를 먹었다. 사사건건 파행을 겪는 모습에 주민 실망감은 나날이 커갔다. 때마침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축정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에 대한 결과도 포함됐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해가 바뀌기 전 자성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아주 의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주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 45곳에 대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와 직·간접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주민과 공무원, 경제·사회단체 전문가 등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충북도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6.08점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6.02점)보다 조금 높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8위다. 총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된다. 청주시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5.93점(4등급)이다. 전국 평균(6.1점)보다 0.17점 낮다. 전국 하위권이다. 평가자들은 권한남용과 외유성 출장, 선심성 예산 편성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직무관계자의 경우 부당한 업무처리요구와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등을
[충북일보] 충북의 현안사업들이 또다시 해를 넘긴다. 물론 충북도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또 속절없이 넘어가고 있다. 내년에 잘 될 거란 보장도 없다. 마음이 개운치 않은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의 전략산업이 집중된 오송의 주요 현안도 지지부진하다.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이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오송전시관' 건립계획과 오송의 1·2산업단지 연결도로 구축 사업 역시 안개 속이다. 이시종 지사가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의지만큼 되지 않고 있다. 뭔가 많은 숙제들을 남겨둔 듯 마음이 무겁다. 모두 재정 확보와 연관성이 있다. 당초 예산 분담을 기대했던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도의회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비' 2억 원마저 전액 삭감했다. 결론적으로 이 지사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오송의 2개의 산업단지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처지다. 오송1산단과 2산단을 잇는 2.4㎞의 연결도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주민들은 감사원에 이런 상황을 제보했다. 그런데도 진척은 없다. 그저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회의만 열리고 있다. 실무진 간 협의나 논의는
[충북일보] 청주시가 주거지역 규제완화 카드를 내놨다. 우암산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아온 수암골 등 일부 주거지역에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짓는 주택은 최고 8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상당구 수동과 우암동, 용암동 등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임에도 지난 1992년 우암산 인근 최고고도지구로 묶였다. 그 바람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없었다.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왔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번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20여년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아온 50여 가구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도지구(4층 이하, 높이 12m)와 수변경관지구(4층 이하, 14m 이하)로 이중 규제를 받은 무심천 일대도 수변경관지구만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는 언제나 낮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현장점검실무회의 진
[충북일보] 청주시의 '인구 100만 명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한 인구 늘리기 구상이다. 엊그제 종합보고회가 열렸다. 청주시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83만 2천104명이다. 통합 이후 17개월간 1천301명이 증가했다. 청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통합시 출범이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다. 세종시로 인구 유출과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다. 청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인구 목표를 100만 명으로 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15년간 16만 명 이상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 시는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타지 전입 주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학교 및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 캠핑장 등 힐링 공간 인프라 확대, 귀농인 우대 등의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무료 골밀도 검사 등도 추진 예정이다. 전입자 포인트 카드 발급, 노인·장애인시설 입소자 주소이전, 학교·기업 기숙사 거주자의 주민등
[충북일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소송으로 비화될까 걱정이다. 김병우 교육감이 충북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과 관련, 재의 요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비 임의편성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는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재의에서 김 교육감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누리당이 힘의 논리로 버티면 상황이 뒤집혀질 수 없다. 같은 법에는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 된다'는 조항도 있다. 김 교육감은 재의 요구에도 예산 임의편성이 번복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
[충북일보] 대학 통폐합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충북에서 먼저 불을 지폈다.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의 일부 학과교수들이 충북대와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통대 증평캠퍼스와 충북대 통합은 예전부터 거론돼 왔다. 하지만 교수들이 나서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결말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수면 아래 있던 대학 간 통폐합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사립대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통폐합이 가능한 동일재단인 제천 세명대와 대원대 통합이 꼽히고 있다. 동일재단이었다가 분리된 극동대와 강동대 통합도 적절하다는 분석이 있다. 충북도립대와 충북대,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 통합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교통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은 한동안 주춤하던 대학 간 통폐합 논의에 불을 붙였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게 하고 있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간 통합도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되면 정부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대부분이다. 향후 10년 간 대학 입학생은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심각
[충북일보] 올해가 딱 열흘 남았다. 성공에 대한 행복과 동시에 실패에 대한 회한이 남는 시간이다. 그러나 해마다 이맘때면 묵은해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더 많다. 자신과 가족 앞에서 굳은 결심으로 서약했던 수많은 약속들은 지켜진 게 별로 없다. 어렵고 힘든 삶에 찌들어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의 고통은 더더욱 심하다. 그만큼 서민들의 고충이 컸던 한 해였다. 이맘때면 연출되는 장면이 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관공서와 각 사회단체가 앞 다퉈 불우시설과 소외 계층을 찾아 생필품과 성금 등을 전달한다. 그런 다음 사진 찍고 언론 홍보에 나선다. 한 마디로 생색내기 식 행사로 시설마다 북새통이다. 그나마 이 같은 요식행위라도 많으면 정말 다행이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찾는 이들이 없어 요식행위마저 부러울 뿐이다. 충북도내 한 시설에 따르면 과거 연말이면 밀려드는 방문객들로 문전성시였다. 하지만 요즘은 어쩌다 한두 번 단체 방문 외에는 찾는 이들이 없다. 사회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복지시설에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사회 여건이 남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러다 보니 궁여지
[충북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권이 혼돈 속에 빠졌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안 의원의 탈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충북 지역 선거구는 청주 4(청원 포함), 중부4군, 충주, 제천·단양, 남부3군 등 8개다. 새정치연합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도 지난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공천 고지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청원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얼마 전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통합청주시 현안과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신언관 전 새정치연합 충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시집 '그곳, 아우내강의 노을' 북 콘서트를 열고 출마 준비에 한창이다. 충주에서는 윤홍락(53) 변호사, 무소속인 배경환(51) 변호사와 윤성규(59) 전 환경부 장관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랫동안 내분에 시달려 왔다. 그러다 보니 안 의원의 탈당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충북표심의 향방이다. 충북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야권 재정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민심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
[충북일보]한국수력원자력 괴산발전소(괴산댐)가 초당 15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22일 괴산발전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괴산댐 수위는 129.9m로 계획 홍수위 136.93m를 밑돌고 있다. 괴산댐은 홍수기(6월 21∼9월 20일)를 맞아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지난 20~21일 밤 사이 유입량이 크게 늘자 21일 오전 한때 수문 7개 전부를 열고 초당 200㎥ 이상 방류했다. 이에 충주 등 댐 하류 지역 시·군은 인접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재난문자를 배포했다. 괴산댐이 방류량을 늘리면 하류인 괴산과 충주의 달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괴산댐은 강우 유입량 증가에 대비해 초당 800t까지 수문 방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홍수위 기간에는 인위적으로 수문을 조절하지 않고 유입량 전부를 방류하고 있다"며 "비가 올 때에는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