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등 각종 국정운영 관련 문서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사전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거의 동시에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정치권을 강타하며 개헌론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새누리당에서도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도 공세에 나섰다.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장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미 그냥 덮거나 뭉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추상같은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정권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핵폭탄으로 변했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여러 의혹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노선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 배가로 요약된다. 노선개편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건 10년 만이다.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노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시내버스 주 이용계층은 고령자나 학생 등이다. 다시 말해 교통약자들이다.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청주시는 다음 달까지 노선개편 초안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는 버스이용자들의 의견이 많다. 고령자나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처벌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빠져 있다. 실제로 승차거부 과태료 20만원, 개문발차 20만원, 무정차 10만원 외 승차 후 불편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게다가 이 역시 시민신고 접수 뒤 관계당국이 현장 확인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처벌방식에서 항시 모니터링을 통한 강한 처벌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
[충북일보] 내년도 충북의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됐다. 정말 다행이다. 충북의 초·중·특수학생들은 한 끼에 4천141원짜리 점심을 185일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올해 초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내년 무상급식 분담금액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4일 도교육청에서 정기회를 열어 내년 무상급식 총 예산을 990억여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식품비 502억3천167만원, 운영비 68억9천458만원, 인건비 418억8천421만원 등 총 990억1천47만원이다. 올해보다 9억6천325만원 증가한 규모다. 무상급식 문제는 그동안 양 기관의 견해가 달라 애를 먹었던 게 사실이다. 장기간 '뜸'을 들인 만큼 '성찬'이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린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청소년에게 건강한 무상급식은 기본적인 권리다. 그런데 그동안 양 기관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웠다.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내년도 충북 학생들의 공공급식에 문제가 사라졌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충북일보] 현행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이다. 지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무려 30년 가까이 헌법을 바꾸지 않은 셈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빛의 속도'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1980년대 후반의 시대정신에 머물고 있다. 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만큼 중요한 건 개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시때때로 개헌과 관련된 논란을 벌여왔다. 특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개헌 논의 시기도 항상 문제였다. 정권 말기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 초기에 완수할 것인지를 놓고 설왕설래 했다.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복잡한 논쟁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헌 주도권 싸움도 언제나 계속됐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문제인 후보는 둘 다 개헌에 호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들은 개헌에 대해 줄곧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이른바 '블랙홀'을 형성하고 국정동력을 상실한다는 논리였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집권 초기는 물론이고,
[충북일보] 'KTX세종역'이 뜨거운 감자다. 세종역 신설 주장과 저지 의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역 신설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충북 등 인근 지자체들은 정반대다. 각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세종역 신설 백지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의원이나 이 시장의 세종역 설치 주장의 근거는 비교적 간단하다.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불만의 요지다. '비싼 택시요금 주장'과 '미진한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은 시급하다. 물론 충북도와 청주시, 세종시가 택시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이해가 달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대전역~세종시~오송역 BRT는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체계 구축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분명하다. 신설 계획 자체가 충청권 발전을 위한 공조 약속을 깨는 일이기 때문이다.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 A정책보좌관의 경우 인사 압력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충북중앙도서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요지다. 김병우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역행하는 처신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3차례에 걸쳐 간부회의 등을 통해 인사 청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개입 의혹 제기 등 각종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당선이후 송사에 휘말려 안정을 찾지 못했다. 사법의 족쇄에서 벗어난 뒤엔 무상급식과 누리예산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다시 정책보좌관 인사개입 문제가 불거졌다. 김 교육감은 지금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로 가는 중이다. 어쩌면 김 교육감에게 가장 정책보좌관이 필요한 시기다. 정책보좌관은 단체장이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반대면 없는 게 낫다. 정책보좌관은 단체장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충북일보] 외국인 범죄 예방에 다국적 외국인들 스스로 나섰다. 충북에도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진천과 음성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이미 2013년부터 대소면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방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천경찰서도 외국인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 덕산파출소 외국인자율방범대의 경우 지역 범죄 예방에 한몫하고 있다. 진천군엔 최근 외국인수가 5천여 명을 넘었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외국인 범죄는 불안정한 언어소통 때문에 생기곤 한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방범대 활동은 소통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낸다. 여성대원도 참여해 오해도 풀고 대민 친밀감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시간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개 파출소 직원들과 합동순찰 형식이다. 방범활동 중 사소한 일로 시비중인 외국인들을 발견하면 원어로 친절하게 설득해 귀가 시키고 있다. 일부 방범대는 스스로 외국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그림으로 제작된 웹툰 형식의 범죄예방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명절 등 연휴기간 기초 질서 및 음주 운전 근절 다짐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입주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5개, 이마트 3개, 홈플러스 4개)의 지역 기여도가 너무 낮다. 입주 당시 지역 상생 발언들이 허언처럼 메아리친다. 충북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는 3개사다. 롯데마트가 5곳, 이마트가 3곳, 홈플러스가 4곳이다. 그러나 도내 생산품 매입과 사회 환원 등 지역기여도 면에서 상생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가 지난해 매입한 충북 생산품은 총 6천58억 원 어치다. 전체 물품 매입액의 3.0%다. 상생의 또 다른 잣대인 지역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게 돼야 지역 상권과 대형 유통업체 간 실질적인 상생이 가능하다. 우선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설정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과 상생 등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 의견도 있다. 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청주시는 현재 유통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구비서류만 갖춰 관할기관에 등록만 하면 되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충북일보] 10월21일은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날이다. 더불어 국민과 경찰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해 사회기강 확립과 질서 유지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경찰은 국가의 공복으로 역할과 사명이 막중하다. 대다수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지역 안전을 위한 성실한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로 매도되기도 한다.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고 김창호 경위의 순직 소식은 안타깝다. 경찰의 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시민을 지키다 순직했기 때문이다. 한때 수그러들었던 경찰관 순직률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5년 간 경찰관 순직 및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범인의 피습을 받거나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순직하는 경찰관 수는 2011년 13명에서 2013년 2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다 2014년 14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5년에 다시 한명 늘어 15명의 경찰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 범인을 체포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피습을 받아 다치거나 죽는 경
[충북일보] 충주 비내섬은 억새군락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군사훈련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전 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이곳은 각종 영화나 TV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9월 '10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했을 정도다. 억새 군락지로 이맘때면 방문객들의 발길로 북적이는 곳이다. 바람에 출렁이는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그런데 지난 14일부터 31일까지, 30일부터 11월5일까지 육군 2개 부대가 번갈아가며 야외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비내섬과 연결되는 다리 2개를 모두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은 1곳에만 설치됐다. 충주시청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통제 사실을 모르고 찾는 외지 방문객들이 헛걸음을 하기 일쑤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시기에 군사훈련은 좀 아쉽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월의 가볼만한 곳'이 무색해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행복권까지 빼앗은
[충북일보] KTX세종역 신설 문제로 충청권이 시끄럽다. 셈법도 복잡하다. 우리는 그동안 본보 기사와 본란, 그리고 각종 칼럼 등을 통해 세종역 건설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결은커녕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금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시종 지사 등 충북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은 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그러기 위해 조사용역 철회를 주장했다. 당연한 정면 돌파 행보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은 다르다. 먼저 이 시장은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의원은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명분 없는 철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망설이는 이유는 여기 있다. 두 사람에게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역민과의 최대 약속이다. 본인의 정치력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명분을 찾아야 한다. 용역 결과를 도출한 뒤 플랜B 행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사업이든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일정 기준의 B/C(비용대비편익)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충북일보] 청주대학교 적립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마디로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하라는 주문이다. 청주대 교수회는 청주대가 학사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부실대학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다한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립금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대는 2014년에 이어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자칫 퇴출위기 상황을 맞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상당액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 둔 채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비판여론이 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청주대는 2014년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적립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지난해 135억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30억 원을 또 다시 적립했다. 2016년 현재 2천917억 원으로 전국 대학 중 6위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해왔다. 올해도 16개 대학을 D등급, 12개 대학을 E등급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부실 대학' 지정이다. 부실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