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역 신설은 고속철 부인하는 모순

[충북일보] KTX세종역 신설 문제로 충청권이 시끄럽다. 셈법도 복잡하다.

우리는 그동안 본보 기사와 본란, 그리고 각종 칼럼 등을 통해 세종역 건설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결은커녕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금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시종 지사 등 충북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은 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그러기 위해 조사용역 철회를 주장했다. 당연한 정면 돌파 행보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은 다르다.

먼저 이 시장은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의원은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명분 없는 철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망설이는 이유는 여기 있다.

두 사람에게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역민과의 최대 약속이다. 본인의 정치력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명분을 찾아야 한다. 용역 결과를 도출한 뒤 플랜B 행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사업이든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일정 기준의 B/C(비용대비편익)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종역 신설 사업은 이런 점에서 아주 불리하다. 설사 조건을 통과한다 해도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

아무튼 세종역 신설과 관련 충북과 세종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결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추진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향후 논란의 소지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세종시는 충북에 많은 빚을 지고 출범했다. 옛 청원군 부용면 땅과 인구를 헌납 받았다. 지금도 충북 인구를 흡입 중이다. 충북에 비수를 꽂는 일을 삼가야 한다. 서로가 상처를 입지 않는 현명함을 선택해야 한다.

게다가 세종역 신설 문제는 모순투성이다. 생겨선 안 되는 역이기 때문이다. 굳이 오송역의 세종시 관문역 등을 주장할 필요도 없다. 택시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세종역이 생기면 KTX는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이 된다.

세종역 신설은 고속철을 부인하는 모순이다. '추진이냐 중단이냐' 논쟁 자체가 의미 없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한다. 고속철은 고속철다울 때 가치가 있다. 그래야 충북과 세종시에도 시너지가 창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