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옮겨지던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갔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3주 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박근혜 시대'의 비극적 결말을 고했다. 온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다. 국민에게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한 국민이나, 싫어한 국민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추락 자체가 비극이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국가의 비운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40일도 남지 않았다. 각 당은 지금 대선 후보를 선출하느라 분주하다. 이미 확정한 정당도 있다. 개헌 주장도 솔솔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추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불행한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다. 그리고 부패 권력은 대가리부터 썩는 생선과 같다. 썩는 백합처럼 냄새 또한 지독하다.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개헌을 이야기하는 근본 이유는 여기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이 모든 걸 웅변하고 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실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였다. 반복돼온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은 1987년 이후 거듭되고
[충북일보] 충북 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충북의 핵심 성장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 항공정비(MRO) 사업 유치는 이미 실패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2조 원 대 이란 투자도 무산됐다. 청주공항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제공항 지위를 잃을 처지다. 급기야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한 축인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마저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33㎢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전장부품과 신재생 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단지가 조성된다. 현대산업개발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됐다. 그러나 충주 에코폴리스는 출발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인근 공군부대의 전투기 소음과 부지를 관통하는 철도 등 사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국외 투자환경까지 악화돼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업을 강행했을 경우 1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
[충북일보] '5·9장미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일부 정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했다. 각 당의 현재 경선 구도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후보에 근접해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미 후보로 확정됐다. 정의당 후보는 심상정 대표다. 일단 진보·보수·중도 진영에서 골고루 포진한 모양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진보 진영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그 다음이 중도다. 보수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론 지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 우리는 보수정치의 실종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 자칫 대선 과정에서 보수층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치 실종=대의제 기능 정지'란 등식 성립 이유는 여기 있다. 궁극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세와 열세를 교체해 왔다. 51대 49나 49대 51로 세력을 교체하며 균형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상황은 좀 다르다. 진보 세력이 보수를 압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황이
[충북일보] 반려동물 1천만 시대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지 않고 있다.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와 미혼 인구 증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받는 반려동물들도 여전히 많다. 심지어 학대를 견디지 못한 동물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뜨기도 한다. 본보는 최근 목에 전기충격을 가해 짖기를 멈추게 하는 '짖음방지용' 전기충격기 사용이 유행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서 최근 한 달간(2월 22~3월 21일) 이런 상품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70% 늘었다. 목을 졸라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하는 '쵸크체인' 사용도 적지 않았다. 본래 이런 기구들은 사냥개나 대형견의 훈련용 장비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거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용도가 바뀐 셈이다. 일부 장비의 경우 경찰이 쓰는 범인 진압용 전기충격기의 전압을 웃도는 수준이다. 소형견용 목걸이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활동성이 강한 견종을 키우는 견주들의 사용 빈도가
[충북일보] '오송전시관'이 '청주전시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전시관이 건립되면 우선 국제 수준의 전시회나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각종 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도 치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을 종합한 마이스(MICE)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의 브랜드를 정립한다는 명분으로 '청주전시관' 건립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시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은 지난 2015년 충북도의 구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청주시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추진자체가 지지부진했다. 오송역세권 주민들의 반발도 청주시의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됐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동 추진 합의로 전시관 건립은 일단 본궤도에 올랐다. KTX세종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오송의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청주시의 입장 선회가 전시관 건립에 큰 역할을 한 셈이
[충북일보] 급기야 중국의 사드보복이 청주국제공항을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8개의 정기국제 노선 중 6개 노선이 중단됐다. 국제공항 지위마저 위태롭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청주공항에서 운항중인 국제노선은 중국 항주와 연길 단 2편이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북경과 심양, 상해, 하얼빈, 대련, 닝보노선이 이달부터 중단됐다. 나머지 2개 노선도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항저우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2회(월·금) 운항하고 있다. 옌지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주 3회(월·수·금), 남방항공이 주 3회(월·화·토)씩 운항하고 있다. 현재 두 노선의 탑승률은 60%, 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청주공항의 최대 고객은 누가 뭐래도 중국 관광객(유커)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청주운항 항공기는 4천409편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이외의 국가를 운항한 항공 편수는 146편에 불과했다. 이용객수도 9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그만큼 유커는 청주공항의 최대 고객이었다. 청주공항은 역시 당장 수입이 되는 중국노선만 고집했다. 청주공항 스스로 국제노선 다변화에 집중하지 않았다. 말로만 '국제공항'의 수준에 머문 셈이다.
[충북일보]기업내부의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미래투자를 위한 자금이다. 때문에 그 일부를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건 마땅하다. 고용대란을 겪는 시대다. 기업은 이익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대기업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역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해야 한다. 그게 사회적 바람과 요구를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청주에선 그나마 최근 대기업의 지역투자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LG생활건강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립이 대표적이다. 이 두 대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오는 4월부터 공사에 나선다. 2020년까지 6년간 총 3천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지 20만5천㎡에 화장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을 짓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총 투자 규모는 15조5천억 원이다.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착공하면 공장 신설 기간인 2018년 말까지 일일 8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 중장비와 숙소, 기타 건설자재 사용, 주변 상가와 시장 이용 등을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충북일보] 행복은 주관적 감정이다.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도 통한다. 수치로 재기 어려운 까닭도 여기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수치화된 '행복지수'는 엄연히 존재한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 상담사 코언(Cohen)이 2002년 발표한 행복지수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만든 행복공식은 '행복=P+(5×E)+(3×H)'이다. 인생관과 적응력 등 개인적 특성인 P(personal)보다 건강과 돈 등 생존조건인 E(existence)가 5배, 개인의 자존심과 야망 등 상위욕구를 뜻하는 H(higher order)가 3배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통경제학에선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소득의 증가가 개인이 추구하는 효용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 우선 정책이 비판 없이 수용돼 온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높은 소득이 반드시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물론 개별지역에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행복해진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소득이 높다고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충북일보] 부작위(不作爲)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부작위란 용어는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이 선장이 승객들의 탈출을 막아 사실상 물에 빠뜨린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봤다. 위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청주에서도 최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청원경찰서가 자신이 밀쳐 다친 의붓딸을 수 시간 방치, 숨지게 한 A(여·34)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검증도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건에서 A씨는 의붓딸이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다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그런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은 마땅해 보인다. 부작위에 의해 성립되는 범죄가 부작위범죄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방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하
[충북일보] 요즘 충북 상황을 표현하면 '최악'이다.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충북의 핵심 성장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청주국제공항 인근 항공정비(MRO) 사업유치 실패와 2조 원 대 이란 투자 무산 때문이다. KTX 오송역 인근에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도 쉽지 않다.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충북 소외론도 나오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 명분 지키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말 중국정부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결정이 나왔다. 그 바람에 올 들어 현재까지 청주국제공항에 중국 전세기는 단 한 편도 취항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기노선도 중단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청주공항의 중국 정기노선 8개 중 6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다. 최근 청주공항은 아주 한산하다. 면세점은 특히 근무 직원조차 없어 공항 밖 봄 풍경과 달리 을씨년스럽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긴 했다. 하지만 이렇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진 않았다. 충북도가 위기 타개를 위해 나서고
[충북일보] 대통령 선거가 50일 남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걷히지 않는다.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의 무기력증이 심하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도가 무너진 탓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권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진보·중도 진영 인사들이다. 정리해 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순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력주자로 거론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주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홍준표 경남지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정도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1차 컷오프(3명)를 거쳐 6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얼굴 알리기용'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영입 1순위로 꼽았던 김황식 전 총리는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 후 보수결집이 기대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수정치 실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대에 걸친 보수정권 창출에 비해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보수의 가치인 명분과 책임 등의 단어조차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마저
[충북일보]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창지역을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범죄 원인은 대개 사회 계층의 양극화에서 출발한다. 그런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는 극빈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갱생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 사회 부적응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각종 상담·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묻지마 식 범죄를 막으려면 정신질환과 관련된 주기적인 검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정 당국의 교화 프로그램은 기본이다. 고위험 우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좀 더 촘촘해져야 범죄예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치안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건 당연하다. 충북은 전국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점차 안전한 사회라고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범죄 발생이 잦다. 보다 강력한 경찰력 강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 앞으로 치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충북지역 강력범죄는 통계로 볼 때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