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자동차를 구입·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지역개발 채권'이 무관심 속에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최대 차량 가액의 20%만큼 SOC 등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채권은 7~10년이 지나서 만기가 도래하면 구매자가 다시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만기와 소멸상황 등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거나 매입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한 채권 금액이 최근 5년간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된 채권은 충남이 4천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천523건, 충북 3천782건 순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서 정작 만기와 소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자동차 등록 시 지자체가 발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
[충북일보=영동] 영동군 영동읍 경부선 철도 옹벽 길(다담길)이 말끔하게 정비된다. 군은 내년까지 32억 원을 들여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영동읍 계산리)∼소화의원 575m의 시멘트 옹벽과 경사면 흙을 걷어내고 길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곳은 영동읍 시가지 중심이면서 4∼5m 높이의 옹벽과 방음벽 등이 설치돼 어둡고 칙칙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옹벽 옆으로 폭 6∼7m의 도로가 나 있지만, 불법으로 들어선 포장마차와 주차 차량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군은 올해 3월부터 이곳의 오래된 옹벽과 토사면을 걷어낸 뒤 도로를 약 10m 너비로 확장한다. 경관을 해치는 포장마차를 철거한 뒤 그 자리에는 승용차 10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한다. 군은 칙칙한 거리 환경을 산뜻하게 바꾼다는 의미에서 사업 명칭을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는 "다담길은 군청과 역이 인접해 혼잡을 빚는 곳이어서 이번 공사가 도시경관을 밝게 바꾸는 동시에 주변의 교통소통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전자입찰 정보를 활용해 구축한 신규통계를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전자입찰 신규통계'는 수년간 K-apt 시스템에 축적된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관리비 통계와 전자입찰 통계로 구성된다. 관리비 통계는 기존에 단지별 관리비만을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급유형별(분양, 임대, 혼합) △관리형태별(위탁, 자치 등) △난방방식별(개별, 중앙, 지역) △층수별(저층, 중층, 고층 등) △복도 유형별(계단, 복도, 혼합) △공동주택 유형별(아파트, 주상복합, 연립다세대) △세대수 구간별 등으로 세분화해 17개 시·도별로 구성된다. 최초로 선보이는 전자입찰 통계는 K-apt 분류별(공사, 용역, 물품, 위탁 등), 17개 시·도별, 기관별(K-apt, 조달청, 민간)로 이뤄졌다. 신규통계는 K-apt 홈페이지(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비·전자입찰 통계'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정부 정책결정 시 도움이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월 25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 열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같은 기간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또는 우편물(2월 25일 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다.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참조하면 된다. 이의신청하면 재조사 및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한편 올해 도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해 보다 평균 3.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상승률 9.1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 6-4생활권 원수산 자락에 조성될 '공유마당마을'의 밑그림이 나왔다. 단독주택 127가구가 들어설 이 마을은 여러 가구가 마당을 공유(共有·함께 씀)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조성된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과 LH세종본부는 6-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설계공모 최종 심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1단계(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12개 팀을 대상으로 2단계 공모를 거쳐 4개 구역(P1, P2, P3, P4) 별로 최종 당선작을 한 점씩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역량있는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해 응모 자격을 P1구역은 여성, 나머지 3개 구역은 나이를 45세 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그 결과 P1구역에서는 '너와 집'이란 작품을 낸 장유진 씨, P2구역에서는 '리본 마을'을 공동 출품한 윤홍연(사이다건축사사무소)·임관혁(소규모건축) 팀이 당선됐다. 또 P3구역에서는 '공유를 통한 균형'을 이란 개념으로 공동 응모한 이성재(홍익대학교)·박찬식(스페이스디비엠) 팀, P4구역에서는 'CROSS FADE(크로스 페이드·점차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화면이 교차되는 것)'란 주제로 출품한 김재경(이타건축사사무소)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세종시내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 수가 2017년보다 78%나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분양된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도 전년보다는 18% 많았으나,최근 5년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이 준공될 2020년 이후부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주택 인허가 감소율 전국 최고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짓는 절차는 크게 '인허가→착공→분양(공동주택)→준공'의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인허가에서 준공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따라서 특정 시기의 인허가 자료를 통해 주택 수급을 예측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전국 주택 건설 관련 4가지(인허가,착공,분양, 준공)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및 최근 5년(2013~17년) 평균과 비교할 때 지난해에는 준공만 늘었을 뿐 나머지 3가지는 모두 줄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나빴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단독주택 포함)은 모두 55만4천136채였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오는 8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1만4천76호(올해 1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읍 소재 1천672호 및 면 소재 1만2천404호 등 총 1만4천76호다.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만3천295호, 다가구주택 215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566호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괴산군 816호)과 개별주택 간의 주택특성을 비교한 뒤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산출해 산정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의 지적도면, 주택특성, 항공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비교표준주택 선정으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이 이뤄진다. 이어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열람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
[충북일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9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지역 건설업계에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하지만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업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국가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소외받아 온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1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제천 구간(87.8㎞)의 열차 주행 속도를 시속 120㎞에서 230㎞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충북선 고속화 사업 완료 시 생산유발 효과를 1조6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를 1만2천여 명으로 추산할 만큼, 각 산업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SOC 예산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건설업계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건설경기가 수축기로 들어서면서 도내 2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 상가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다 공급 과잉으로 임대료가 떨어지면서 투자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018년 시·도 별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세종시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1.6%였다. 가장 낮은 제주(1.8%)의 6.4배나 됐고,전국 평균(5.3%)의 2배가 넘었다. 연간 증가율도 전국(평균 0.6%)에서 가장 높은 2.8%p였다. 전반적 경기 침체에다 공급 과잉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가 임대료가 하락한 가운데,세종은 하락률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세종시내 상가의 임대료 하락률은 △중대형 3.3% △소규모 6.6% △집합 5.6%였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중대형 0.2% △소규모 0.8% △집합 0.3%였다. 세종은 집합상가 투자 수익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3.68%로,전국 평균(7.2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은 전국 최고인 7.97%, 인근 대전은 5.06%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 충북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낮아졌지만,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한 의견청취 건수는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인천 연수을) 의원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모두 1천599건으로 지난해 889건 보다 79.9%(710건) 급증했다. 특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이의신청도 많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17.8%)의 올해 의견청취 건수는 653건으로 지난해 204건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의 이의신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은 17.8%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의견청취 신청이 없었던 금천구와 중구에서도 올해 각각 7건, 9건의 의견청취 신청이 접수돼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경기 145건→217건 △강원 56건→91건 △부산 25건→50건으로 증가하는 등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의신청이 증가했다. 충북의 경우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3.25%로, 지난
[충북일보=세종]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토지 거래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특히 신도시에서 가까운 장군면 남양유업 인근과 경치가 좋은 금강변 청벽 등에는 전원주택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전원주택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민원인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부담금은 전원주택 '준공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그러나 대다수 개발 사업주는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택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면서 부담금 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발생된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내에서 개인이 대규모 전원주택지 중 330㎡(100평)를 3.3㎡(평) 당 150만~200만 원에 매입할 경우 땅값으로만 총 1억5천만~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다 추가로 개발부담금 500만~1천만 원을 내야하는 데도 불구, 택지를 분양할 때 사업주나 부동산 중개인 등이 이런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는 경우가 드물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29일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공 전에 토지를
[충북일보=세종] 문재인 정부가 가계 부채 줄이기 등을 목적으로 주택시장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시장에 '큰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지역 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 등으로 묶어 규제 강도를 높인 서울과 세종의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충북,경남·북 등 지방 4개 시·도는 이 기간 단위면적 당 매매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인해,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 간의 경기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 주택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 더 벌어져 KB부동산(국민은행)이 전국 시도,시군구, 읍면동 별 3년간(2016년 1월~2019년 1월 14일)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 통계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충북일보는 17개 시도 및 세종시내 읍면동 별 상승액과 상승률을 각각 산정,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전체 시도 가운데 지난 3년 간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