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사람은 일 자체보다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행복하기 어렵다. 삶의 질 성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질 개선보단 양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근로자 행복지수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충북의 고용률은 분명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급여수준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8월 충북지역 고용률은 70.1%로 전국 2위다. 실업률은 2.1%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도 6.0%로 전국 평균 9.4%를 훨씬 밑돈다. 취업자 수도 1만5천 명 늘어난 68만1천 명을 기록했다. 각종 고용 지표만 놓고 볼 땐 분명 가시적인 성과가 느껴진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한 마디로 '속 빈 강정'이다. 일자리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2년 연속 전국 1위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집계한 지난해 5인 이상 도내 사업체의 월 평균 상용근로시간은 185.6시간이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서울(168시간)에 비해선 2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다. 월 평균 상용초과 근로시
[충북일보] 청주에서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가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는 취지로 여는 전국순회 토론회다.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에 이어 일곱 번째다. 지방분권은 현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민심을 얻기 위한 지방분권은 적절치 않다. 지역별·지자체별 환경에 맞는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분권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자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는 재정에서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요소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예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지자체 사업을 펼치기 힘들 정도다. 지자체의 재정분권 수준은 아주 낮다. 지방분권만큼이나 낮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 다. 의존재원 비중도 높아 대부분 50%를 넘는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분권 철학이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우선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2대 8에서 3대 7로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천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상향을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국가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의 완성을 위한 기본 과제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진작부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을 위한 노력이다. 궁극적으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충북선 철도와 중앙선 철도를 연계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시속 120㎞를 230㎞로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1단계는 청주공항~제천 봉양 구간 52.7㎞다. 2단계는 충주~제천 구간 32㎞다. 지난해 6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돼 지난 1월부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연말이면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가능성이 커져 예산 반영도 가능해진다. 충북선과 강호선의 만남은 국가X축 고속철도망 완성을 의미한다. 경부축에 집중됐던 인구·경제 등 주요 인프라와 성장거점이 강호축으로 확산된다는 의미다. 국토의 발전축이 종에서 횡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갖는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완
[충북일보] 충북대가 직선제 총장 선출을 채택했다. 충북대 교수회는 조만간 학칙 및 규정 개정 관련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충북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에서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총장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 정책을 폐지키로 했다. 충북대 교수회는 지난 13일 18회 교수평의회를 열었다. 그리고 차기 21대 총장을 교수 포함 교직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다. 2014년 간선제로 치러진 지 4년 만에 직선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선거 참여 비율을 놓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TF팀에서 할 일이지만 교수와 학생, 교직원 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부에선 벌써 민주적 총장 선출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구성원 간 특별한 불협화음 기미는 없다. 교직원들은 총장 직선제 부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다. 교수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신뢰도가 당락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마를 저울질 하는 교수들도 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해당 대학
[충북일보]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청주 오송에서 열렸다. 충청권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하지만 세종역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주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8개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중부권 시대', '새 수도권 시대'를 앞장서 이끌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해 충청권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현재 4개 광역지자체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고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충청권 공동현안에 대한 협의 창구 기능을 해왔다.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충청권 공동현안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KTX 세종역 건설 등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반 대학들의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하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와 사회 트렌드에 맞게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서원대는 내년도부터 10개 학과를 중점 관련분야로 통합해 운영한다. 신설되는 통합 학부 명칭은 경영학부와 국제학부, 화장품학부다. 중원대는 국내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말산업융합학과'를 신설한다. 오는 15일까지 신입생 25명을 모집한다. 극동대는 드론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인기산업학과를 신설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30명을 모집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 할 수 있는 드론운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이다. 지방대가 서울의 유명 대학과 경쟁하기엔 아주 버거운 상황이다. 지방대에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도내 몇몇 사립대의 변신은 아주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지방사립대는 전반적 학내외 상황을 고려해 선택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위험하다. 자율 통폐합이나 대학 간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이 위기돌파를 위한 자구책이 될 수 있다. 지방대 문제를 지방대 문제로만 접근하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예컨대 간판보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네 탓' 공방으로 시끄럽다.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설에 여야 정치권은 네 탓만 하고 있다. 최근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부결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충북에선 자성 없는 충북도의회가 연일 네 탓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그 사이 충북도의회의 실추된 위상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의기관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도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7월 물난리 속 유럽 연수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지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 후 충북도의회의 사태 처리과정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지역민심을 더 악화시켰다. 우려했던 대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다. 충북도의회의 이런 태도는 도의회의 자정능력 상실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도민 신뢰 회복 기회까지 날려 버린 셈이다. 충북도의회는 신뢰 회복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지금은 잘못에 대한 수습과정이 더 큰 논란거리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돌아가는 사정이 갈수록 '가관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 스스로 만든
[충북일보]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공백이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이 참석했다.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충족돼야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엔 두 가지 요건 가운데 가결정족수(147표)에서 두 표가 부족했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부결은 현 정국에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우선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혼자의 힘으로는 국회에서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만든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개혁입법과 내년 예산안 등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협치의 자세로 전환이 시급하다. 물론 국회의 이번 부결 결과와 관련해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3개월 이상 표결을 미루고 있
[충북일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가 취업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이미 지역인재 의무 채용 선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취업준비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지역인재 30% 할당제'와 서로 상충되는 게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출신 지역과 대학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은 성별, 출신, 대학 등을 묻지 않고 채용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지역 인재를 가릴 수가 없다. 공공기관들이 겪는 어려움은 바로 여기 있다. 충북지역 공공기관과 연구소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아주 저조하다. 지난 2014~2016년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9.9%다. 전국 12개 광역시·도(평균 12%)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도 8.5%에 그쳤다. 전국 평균(13.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인재 할당제가 지역의 청년 취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에 새
[충북일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론도 같은 맥락이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린다.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똑같다. 고법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관할 내 재판당사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재판부다. 원외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部)가 지법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설치된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 설치됐다. 민·형사, 가사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1심 심판 및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심을 맡고 있다. 충북도민들이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고법 재판(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주원외재판부 설치 후 항소·항고 건수가 날로 늘고 있다. 반면 원외재판부 법관 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의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기 쉽다.
[충북일보] 눈 먼 쌈짓돈은 정부 예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있다. 청주시가 기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투입하는 기업지원금이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원금 대부분이 축제나 체육대회, 연수 등에 투입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지원금이 '눈 먼 세금'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가 지난해 기업인을 위해 지원한 시책은 여러 가지다. 기업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 명사초청 세미나, 체육대회, 해외연수, 축제, 등반대회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지원 금액만 1억2천만 원에 달한다. 물론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 같은 청주시의 예산지원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근로환경 개선은 여전히 사용자의 몫으로 남아 그대로다. 청주시 지원금이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청주시의 이 같은 기업 지원책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위주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용자 측의 사기진작에만 집중된 면이 적지 않다. 사실이든 아니든 투자유치 혹은 유지를 위한 기업인 눈치 보기 수준인 셈이다. 가뜩이나 각종 특수활동비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충북일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전문대학 34개교 등 66개교가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결정됐다. 이른바 부실대학 선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구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전국 25개 대학을 발표했다. 충북에서도 3개 대학이 포함됐다. 4년제 대학 중 청주대와 유원대가, 전문대에선 충북도립대가 각각 부실대학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3개 대학 모두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내실화를 위해서다. 지원 중단과 퇴출이라는 '양날의 칼'을 통해 구조 개혁을 하려는 취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 불이익이 간과돼선 안 된다. 학생 불이익이 전제된 구조개혁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피해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교육부의 평가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이행계획의 충실성, 2차 년도 목표 달성 여부, 미흡한 지표개선 정도 등이다. 이 같은 평가항목은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행했어야 하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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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