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더 길면 안 된다

[충북일보]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공백이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이 참석했다.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충족돼야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엔 두 가지 요건 가운데 가결정족수(147표)에서 두 표가 부족했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부결은 현 정국에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우선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혼자의 힘으로는 국회에서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만든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개혁입법과 내년 예산안 등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협치의 자세로 전환이 시급하다.

물론 국회의 이번 부결 결과와 관련해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3개월 이상 표결을 미루고 있다가 부결시킨 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여당의 국회 운영 전략 부재와 무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튼 국회의 인준 부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 표결 결과를 바꿀 수도 없다. 대통령이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 아니면 대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전임 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 공석으로 둬야 한다.

청와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혀만 찰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데 일조해야 한다.

헌법수호 의지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은 헌재소장의 기본요건이다.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 그런 덕목을 두루 갖춘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야당도 동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하는 국가 최고 기관이다. 그런 헌재에 재판관 공백이 계속되면 안 된다. 더욱이 소장의 장기공백은 파행일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공백을 메워야 한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부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인사 표결 부결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역대 최장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조속히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는 3권 분립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과 사법, 행정 등 3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중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 수호기관이다. 헌재소장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지명부터 임명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 '역대 정권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라는 자화자찬의 실현을 촉구한다. 몸을 낮춘 협치의 자세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