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재정분권으로 완성된다

[충북일보] 청주에서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가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는 취지로 여는 전국순회 토론회다.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에 이어 일곱 번째다.

지방분권은 현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민심을 얻기 위한 지방분권은 적절치 않다. 지역별·지자체별 환경에 맞는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분권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자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는 재정에서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요소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예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지자체 사업을 펼치기 힘들 정도다.

지자체의 재정분권 수준은 아주 낮다. 지방분권만큼이나 낮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 다. 의존재원 비중도 높아 대부분 50%를 넘는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분권 철학이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우선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2대 8에서 3대 7로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천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상향을 제시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9% 포인트 높여 20%로 조정할 경우 6조4천억 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돌아간다. 또 지방소득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면 6조7천억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일률적 지방세 확대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행안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지방세 상향 조정에 소극적이다. 김 장관의 분권 구상이 온전히 실천되리란 보장도 없다.

물론 정부가 지방세 비중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 그래도 지자체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한다. 올 연말까지는 지방세·국세 비율 기준을 정해야 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권의 지방 이양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

행안부가 재정분권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을 움켜쥐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은 좀 다르다. 늘어나는 지방세만큼 지방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한 마디로 소극적인 재정분권이다.

지자체가 재정분권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5~10% 포인트 이상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적절히 할 수 있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3대 7로 조정하려면 25조 원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 어느 부문에 손을 대야 할지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전 시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대세다. 지방분권 요구도 새 정부 출범 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되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분수령이다.

개헌은 지방분권의 화룡점정이다. 지방분권 개헌안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을 명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재정 자주권 확보는 아주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초석(礎石)을 놓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