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때부터 '눈먼 돈' 소지 없애야

[충북일보] 눈 먼 쌈짓돈은 정부 예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있다.

청주시가 기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투입하는 기업지원금이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원금 대부분이 축제나 체육대회, 연수 등에 투입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지원금이 '눈 먼 세금'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가 지난해 기업인을 위해 지원한 시책은 여러 가지다. 기업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 명사초청 세미나, 체육대회, 해외연수, 축제, 등반대회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지원 금액만 1억2천만 원에 달한다. 물론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 같은 청주시의 예산지원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근로환경 개선은 여전히 사용자의 몫으로 남아 그대로다. 청주시 지원금이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청주시의 이 같은 기업 지원책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위주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용자 측의 사기진작에만 집중된 면이 적지 않다. 사실이든 아니든 투자유치 혹은 유지를 위한 기업인 눈치 보기 수준인 셈이다.

가뜩이나 각종 특수활동비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청주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편성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예산을 모두 없애야 한다.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당연히 청산의 대상이 돼야 한다. 기업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예산도 다르지 않다. 절대로 눈 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 시민이 낸 세금은 어떤 경우라도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청주시는 재정수요에 맞춰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누수 없이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 부서는 사용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혹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세금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다.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등 우리의 재산과 환경을 보호해준다. 도로, 학교, 교량, 치안경찰, 교육 등을 위해 지출되기도 한다. 불경기 때는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자금으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듯 청주시 살림에도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금은 혈세다. 피처럼 중요하다. 잘 써야 한다. 흥청망청 써 선 절대 안 된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잘못하면 국민들만 죽어난다.

지출 이상으로 효율을 따져야 하는 게 재정이다. 고용과 지역개발 등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주시가 예산편성에 신중해야 한다면 청주시의회는 예산 심의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게 집행기관과 심의기관의 양립조건이다.

청주시 예산은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함 그 자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해진다.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만 말하는 게 아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해야 한다. 과거의 사용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해 애초에 '눈먼 돈'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청주시가 잘 해야 한다. 세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청주시민의 세금이 마치 공무원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여선 안 된다. 예산 심의를 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예산편성 때부터 '눈먼 돈' 소지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