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실대 학생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충북일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전문대학 34개교 등 66개교가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결정됐다. 이른바 부실대학 선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구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전국 25개 대학을 발표했다. 충북에서도 3개 대학이 포함됐다. 4년제 대학 중 청주대와 유원대가, 전문대에선 충북도립대가 각각 부실대학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3개 대학 모두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내실화를 위해서다. 지원 중단과 퇴출이라는 '양날의 칼'을 통해 구조 개혁을 하려는 취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 불이익이 간과돼선 안 된다. 학생 불이익이 전제된 구조개혁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피해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교육부의 평가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이행계획의 충실성, 2차 년도 목표 달성 여부, 미흡한 지표개선 정도 등이다. 이 같은 평가항목은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행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에 부실대학 꼬리표를 떼지 못한 도내 3개 대학은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안이 학교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재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구조개혁 실패 원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좋은 대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됨을 명심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대학설립 목표만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

대학 입학 예정자들의 숫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입학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 등록금 인하, 장학기금 조성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물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불만도 많다. 이번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대학 현장에선 학생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이 시행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청년 취업난 시대에 부실대학 낙인이 주는 악영향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졸업 후 취업을 걱정하는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대의 경우 총장과 보직교수 등 17명이 사퇴했다. 하지만, 청석학원은 하루 만에 총장 재신임을 결정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책임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 청주대는 그러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그래야 맞다.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재지정 책임은 오롯이 학교 측에 있다. 학생들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화, 학사 구조 개편 등이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란 얘기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부실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스스로 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없으면 조금의 배려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최선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우리는 부실대학 꼬리표를 떼지 못한 도내 3개 대학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 모두에게 현실 직시를 주문한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