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총장 직선제 구성원비율 높여라

[충북일보] 충북대가 직선제 총장 선출을 채택했다. 충북대 교수회는 조만간 학칙 및 규정 개정 관련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충북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에서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총장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 정책을 폐지키로 했다.

충북대 교수회는 지난 13일 18회 교수평의회를 열었다. 그리고 차기 21대 총장을 교수 포함 교직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다. 2014년 간선제로 치러진 지 4년 만에 직선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선거 참여 비율을 놓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TF팀에서 할 일이지만 교수와 학생, 교직원 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부에선 벌써 민주적 총장 선출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구성원 간 특별한 불협화음 기미는 없다.

교직원들은 총장 직선제 부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다. 교수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신뢰도가 당락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마를 저울질 하는 교수들도 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학별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꾸리거나 교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충북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년 4월부터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윤여표 총장의 임기가 내년 8월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차기 총장 도전자로 10명가량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총장추천임용위원회는 우선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투표 반영비율이다. 현재대로라면 학내 구성원 간 반영비율 편차가 커 사실상 교수집단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직선제는 시도만으로 교육적폐 개선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시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대학 구성원의 획기적인 참여 확대 없이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기존의 간선제와 별다른 차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직선제가 대학을 정치판과 선거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은 연구·교육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란 논리는 여전히 강하다. 정부는 이런 우려와 시각까지 고려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직선제 방식이 절대 선은 아니다. 간선제 방식 역시 절대 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방식에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중요한 건 결정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다. 구성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발전할 수 있다.

교수들만 참여하는 직선제는 인맥과 학연에 따른 파벌과 줄서기를 불러왔다.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직선제 폐지의 빌미를 제공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들이 총장 선거에 대폭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그게 대학 민주주의 확대라고 선언했다.

대학은 교수·직원·학생 3주체로 구성된다. 총장을 뽑을 때도 각각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