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생과 공조 개념 다시 세워라

[충북일보]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청주 오송에서 열렸다. 충청권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하지만 세종역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주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8개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중부권 시대', '새 수도권 시대'를 앞장서 이끌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해 충청권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현재 4개 광역지자체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고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충청권 공동현안에 대한 협의 창구 기능을 해왔다.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충청권 공동현안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KTX 세종역 건설 등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소속 정당의 공약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자신의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 또는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협의회 의미 실종 우려가 나온 이유는 여기 있다.

한 마디로 충청권 공조는 그 때 그 때 달랐다. 어떤 땐 일치단결하고 어떤 땐 자중지란이었다. 물론 지자체 마다 처한 입장과 상황도 다르다. 충청권 공조라는 명분 속에 내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매번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잊을만한 하면 거론돼 충청권 주민들을 서로 예민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세종역 신설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보고서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는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가장 먼저 세종역 신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저 단체장들이 서로 모여 기념사진이나 찍고 끝내는 형식적인 자리가 돼선 안 된다. 불편하다고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달라져야 한다. 아무리 상생을 다짐해도 실천이 없으면 헛일이다. 각종 협의체를 아무리 구성해 봐도 얻을 게 없다. 그저 '모양내기 행정'에 그칠 뿐이다. 상생의 길은 양보와 타협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조는 선의의 경쟁과정에서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공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충청권 공조의 개념도 재정립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청권은 앞으로 전개될 국회 분원 유치와 궁극적 목표인 청와대·국회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 그 중심에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있어야 한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조정 역할과 추진 기능이 강화돼야 할 이유는 정말로 많다.

충청권은 지난주 청주 오송에서 다시 한 번 충청권 상생을 외쳤다. 이 기회에 정말로 충청권이 공조를 통한 상생의 길을 마련했으면 한다. 세종시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용단을 내렸으면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명언이 있다. 서로 상생의 원칙을 깨는 행동을 먼저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