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아동·장애인 등 실종 신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이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을 위한 대책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지난해 총 4만1천122건으로, 2020년보다 6.8% 증가했다. 실종신고는 연도별로 △2016년 3만8천281건 △2017년 3만8천789건 △2018년 4만2천993건 등으로 늘다가 △2019년 4만2천390건으로 주춤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이동량이 제한된 2020년에는 3만8천496건으로 9.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년 만에 반등된 데 이어,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에도 8월 말까지 3만3152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등 본격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전후 3년치를 유형별로 보면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2019년 2만1천551건에서 2020년 1만9천14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만1천379건으로 늘어났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8천3
[충북일보] 행정소하천 정비사업 등 청주시 상당구 숙원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의원은 7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행정소하천 정비사업, 용암동 한아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금천배수지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덕면에 위치한 행정소하천은 집중 호우 시 유실되거나 농경지 침수 등 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하천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진행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 의원은 행정소하천이 신속히 정비돼 수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가소득 및 생활 정주여건 증대를 위해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용암동 한아름 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27년(1995년)된 공원으로 공원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번 특교세(5억 원)를 통해 공원 내 노후화된 배수로, 포장, 운동기구 등 시설물 교체로 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금천동 금천배수지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3억 원)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재난 대응과 생활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교세는 △제천 고암천 둘레길 5억 원 △제천 신백 테니스장 5억 원 △제천 방범 CCTV 6억 원 △제촌 화산동 우수관로 3억 원 △제천 백운 가동보 9억 원 △단양 적성 하진리 도로 9억 원 △단양 어상천 송가교량 12억 원 △단양 소선암 상수도 6억 원 등이다. 제천은 둘레길과 테니스장 등 문화체육시설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 cctv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뿐 아니라 도로 선형 개량을 통해 누수량 감소 및 적수사고 예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 의원은"이번 행안부 특별세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문화체육시설 확대로 주민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제천·단양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해양수산부가 내수 산업 육성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 의원은 6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바다뿐 아니라 하천, 댐, 호수 등 내수(內水)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해양 발전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 산업 육성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수부 전체 예산 규모는 6조1천908억1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바다 없는 충북에 지원된 예산은 0.3%인 183억4천900만 원에 불과했다. 183억4천900만 원 가운데 68.2%인 125억1천800만 원은 청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예산이었고 21.9%인 40억1천170만 원은 괴산·단양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이었다. 직접적으로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도 개·보수 등에 불과해 내수면 어업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충북은 아름다운 경관과 뛰어난 용수공급 능력을 가진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음에도 단순히 바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수부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고학수(55·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다. 법경제학자인 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학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정부위원회 위원 등에 참여해 법·제도의 현실에도 밝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 내정자는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 등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충북에만 1천 대가량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기계적 결함으로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자체가 연계된 승강기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연도별 승강기 중대고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2천169건에 불과하던 전국 승강기 중대고장 건수는 2019년 8천591건, 2020년 1만7천316건, 2021년 2만3천3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1만5천725건의 사고가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이용자가 승강기 갇히는 중대고장 역시 해마다 급증했다.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힌 사례는 2018년 1천996건, 2019년 4천853건, 2020년 8천722건, 2021년 1만834건 발생했고 올해 1~8월 7천132건에 달했다. 승강기 사고는 승강기 노후화 및 미수검과 연관돼 있다. 전국 승강기는 올해 8월 기준 80만953대로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는 아직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라 운영되고 있다.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업자별로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카카오는 자체 제작하는 경우 사전미팅을 통해 라이브 방송 진행에 필요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외부 제작의 경우에도 최초 1회 안내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네이버는 판매자 계도를 위한 판매관리프로그램과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두 사업자 모두 판매자 교육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사후에 방송을 모니터링해 검수하는 절차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쿠팡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및 크리에이터가 쿠팡라이브에 가입할 때 안내메일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주요 품목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권리침해 행위 등에 관한 안
[충북일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업 매뉴얼을 보면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단 1회라도 지원을 받았다면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사업으로 5만 원, 10만 원 받았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월 117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독립 청년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수혜자(수혜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는 제외)는 대상에서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 투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전국 대비 1% 수준에 불과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국내 신규 벤처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벤처 투자 비중은 수도권이 81.7%, 비수도권이 18.3%로 확인됐다. 수도권 벤처기업 비중이 2021년 기준 62.1%인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2020년 3조685억 원에서 지난해 5조7천67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78.2%이던 수도권의 벤처 투자 비중은 2021년 81.8%로 3.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2조9천834억 원의 신규 자금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 벤처 투자 비중은 81.7%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금액 비중은 2020년 20.6%에서 18.3%로 2.3% 감소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 투자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벤처 투자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도입한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때 공급되지 않아 무주택자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월셋집을 떠도는 등 금전적 피해를 감수했다"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것"이라며"실제 사업을 시행할 LH가 국토교통부와 언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전청약지구 중 본청약이 이뤄진 차주운정3 등 8필지 모두 입주 예정일 지연됐다. 심지어 본청약이 최초로 이뤄진 부천원종을 제외한 7곳은 본청약마저도 지연됐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일정 자체는 협의했다. 그 당시 가능하다고 보고 일정을 제시했는데 보상이 지연되며 일정도 늦춰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주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그 기간
[충북일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중 핵심 내용인 '2026년 pre-6G 최초 기술시연'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향후 계획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상에서 밝힌 '2026년까지 pre-6G 세계 최초 기술시연'의 개념설계가 완료됐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어느 주파수대역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질의했으나 이종호 장관은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 의원은 "대통령 앞에서 전국민에게 발표한 미래선도전략 중 6G는 네트워크분야의 핵심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전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20배 빠르다고 강조한 5G 28GHz 대역의 상용화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50배 빠른 6G 2026년에 기술 시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국민 모바일 통신을 위한 B2C용인지 비즈니스에 쓰일 B2B용인지 국회와 국민에게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은 비수도권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장관에게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기획재정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육성 방안'에 대하여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지방 대학의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방안에는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 허용하는 등 대학 정원증원 요건을 완화해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또한 최근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 대학은 지방인구 감소와 학령인구의 감소 등 여러 이유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며 "정부 계획대로 전문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없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수도권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며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무 부처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