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또 취학 또는 요양 목적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소지하게 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50%)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올해 지출분에 대해 내년초 연말정산을 받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해 납세자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이에따라 과거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어느 한 쪽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쪽에서 다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지금은 '근무상 사유'일 때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취학 또는 요양 목적일 때도 가능해진다. 단,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3억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 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챙겨다 주었는데 별로 환급되는 것이 없다면 허탈감도 느낄 것이다. 올해는 연말 정산의 시기가 변경 되었다는 큰 변화가 있다.지금까지는 1월 급여 지급시기에 환급금이 나왔지만 2008년 부터는 2월 급여 지급 형태로 변경 되었다.그로 인해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등 특별 공제 대상기간도 모두 그해 1월에서12월까지로 일원화 되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초기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이 된다.올해부터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학교 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되고 올해 아이를 출산 했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와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가 신설 되었다.기타 다른 변화들이 많이 있으니 담당자들과 함께 꼼꼼히 알아보고 챙기면 관심이 있고 아는 만큼 혜택을 볼 것이다. 필자는 보험상품에 관련된 항목만 챙겨 보기로 한다.세(稅)테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으로는 보장성보험과 세제적격형 연금저축과 장기 주택마련저축보험이 있다.보장성 보험은 사망,질병,부상, 재산손실 등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2천642억달러까지 늘어난 이후 경상수지 악화, 외환시장 개입 등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11월에는 2천5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외환보유액의 규모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외환보유액은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해 갖고 있는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준비자산으로 IMF는 외환보유액을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이나 시장성이 높으며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외환보유액은 환율 급등시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는 신용위기 상황에서 최종 대출자금(last resort)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선진국 국채 등 외화증권이나 예치금, IMF포지션, SDR, 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중앙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으로 이자 등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외환 매입시 유출되는 원화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경우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비용 또한 발생한다.
충청권 방문의 해 유치 쾌거☞잠재력과 사업추진 계획은3개시 도가 극복해야 할 과제충청인 역량결집 나서야할 때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목표는 관광산업 육성을 지역의 신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충청관광의 재도약을 이루고 관광자원을 미래형 관광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충북지역은 문화, 자연생태 등 각종 형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성장 관광산업으로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조건을 갖추고 있다. 충청권은 내륙과 해양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백제문화권과 중원문화권, 내포문화권, 직지문화권 등의 역사문화와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계룡산, 태안해안 등 국립공원이 산재해 있다.또 대전 유성, 충북 수안보, 충남 온양 등 51개의 온천과 만리포 등 39개의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다.관광축제 또한 충주무술축제를 비롯해 영동난계국악축제, 충남 금산인삼축제, 대전국제열기구축제 등 매년 139개의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서해안관광벨트 및 중부권광역관광벨트, 종합관광레저 스포츠단지 조성, 대전 갑천문화관광벨트,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이 현재 추진
올들어 유가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계속하면서 농민들은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떨고 있다. 난방용 경유가격은 1천300원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겨울철 난방을 이용한 채소류 재배 농가들의 농심은 멍들고 농자재값도 인상되면서 가온 재배 농가들은 폐농과 휴농이 이어지면서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어려운 경제상황을 농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옥천군 안내면 인포리에서 11동의 재배사에서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육원근(53)·구자윤(52)씨 부부는 올해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 느타리 버섯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기름값마저 인상돼 소규모 재배시설로는 시장경쟁력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을 내놨다. 현재 종균가격도 90년도에 1병당 400원이었으나 1천원을 넘어섰고 비닐도 1롤에 7~8천원 이었으나 3만5천원으로 오른데다 버섯재배에 필수적인 폐솜(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낸)kg당 70~80이였으나 최고 300원까지 올라 영농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옥천군내에서 지난해 버섯재배농가가 80농가였으나 기름값과 자재값 인상으로 타산이 맞지 않자 폐농을 하고
☞충청권 방문의 해 유치 쾌거잠재력과 사업추진 계획은3개시 도가 극복해야 할 과제충청인 역량결집 나서야할 때 대전시와 충남·북도가 지난 10월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방문의 해'사업 공모심사에서 2010년 공동 사업주체로 선정됐다. 충청권 3개 시·도는 공모심사에서 'Visit Start! Vision 2010!-충청관광의 세계적 브랜드 실현'이라는 주제로 '2010 충청권 방문의 해'사업을 신청, 유치하는 쾌거를 올린 것이다. 내년부터는 충청권 방문의 해 성공위해 기반확충은 물론 기획·테마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사업추진을 본격화 한다.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확정은 가뭄 끝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그동안 방문의 해 유치전에 잇따라 탈락했던 충청권이 이번에는 경상권(부산·울산·경남), 전북 등을 따돌리고 공동 유치를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유치에 앞서 충남과 충북은 지난해 말부터 독자적으로 방문의 해 사업 유치를 준비했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관광협력의 필요성 대두와 서울시의 공모참여에 대한 대안으로 충청권 공동유치가 추진됐다. 지난 5월 공동개최가 최초로 제안된 뒤 8월에는 충청권 시도지사가 공동유치 협약서를 체결해 마침내
①우리나라와 미국의 예산수립과정상 제도적 차이점②미국정부와 뉴욕시의 예산감시를 위한 노력과 바람직한 방향 미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 CBO) 1972년 6월17일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이에 따라 1973년 중립성, 공정성에 바탕에 둔 예산분석 평가활동을 지향하는 미 의회예산처(또는 국)가 신설됐다.CBO는 상·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후원하는 역할과 예산실행과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CBO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해 중립성을 갖도록 했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는 끝까지 보장된다.CBO의 멜리사 머슨(Melissa Merson) 대외담당부국장은 "연방정부에 관한 예산연구는 사업의 필요성 여부보다는 총 사어비와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연방정부 예산은 주·지방정부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연방정부는 매칭펀드(간접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최근 들어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모지기 부실사태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과 금융불안 등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BIS 자기자본비율 등이 크게 하락한 데 원인이 있다. 3/4분기중 대부분 국내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내외로 종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후순위채권(Subordinate Security)이란 채권(債券) 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채권중 변제순위가 가장 낮은 채권을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부도나 파산으로 채권보유자에게 빚을 갚게 될 때 발행채권,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이므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변제 순위가 앞선다.이처럼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후순위채는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되며 일반 채권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후순위채권의 만기는 1년 이상이 대부분이며 발행한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
새로운 '통합보험'이 불황 속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통합보험이 첫 선을 보인 것은 지난 9월부터다.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통합보험을 출시한 모 생명의 경우 벌써부터 통합보험 바람을 실감하고있다.이 회사가 지난 9월에 출시한 상품이 3개월여 만에 10만건 이상 판매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통합보험은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 보험, 장기간병보험(치매, 중풍 등), 의료실손 등 모든 보장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손해보험의 다양한 보장(질병, 상해, 운전중비용손해, 배상책임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을 한꺼번에 통합함으로써 여러 보험상품으로 나누어 가입하던 것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고, 피보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손해보험만의 통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보장까지 통합보험으로 모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 관리상의 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보장이나 보험료 측면에서 개별상품의 최적 조합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통합보험은 보장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세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입법예고 부분을 소개하여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현행소득세법에 의하여 1세대가 양도일기준으로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이상 거주필수)한 1주택(고가주택제외)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1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일정배율(도시지역안:5배, 도시지역밖:10배)이내의 토지까지 그 혜택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신고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개정안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09년도부터 양도세율이 2%인하 및 과표구간이 조정되며, 2010년도에 1%추가인하 예정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잔금청산시기를 조정함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둘째, 고가주택기준이 6억원에서 양도가액기준으로 9억원초과주택으로 2008.10.7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되었다. 참고로 1세대1
①우리나라와 미국의 예산수립과정상 제도적 차이점②미국정부와 뉴욕시의 예산감시를 위한 노력과 바람직한 방향 우리나라는 매년 가을이 되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별로 다음해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뒤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각 위원회별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의원들이 이를 검토하고 의결을 마치면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다.의회 본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의결된 예산안 관련 의안에 대해 수정·보완하고 최종 의결을 마치면 다음해 예산이 확정된다.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1~2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돼 같은 절차를 거쳐 의결되면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 지출하게 된다.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예산 편성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예산편성전문가에 의한 예산안 검토나 조정을 하는 등의 절차는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과정이다.또 예산의 최초 기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어 본예산심의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실망하거나 좌절하
#지역의 특성 고려돼야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 이전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미래성장기반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첨단기술 및 선진기법 도입은 고사하고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의 입주도 막아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LCD와 반도체 분야로 특화된 IT집약단지다. 일부 국내 제약 대기업도 입주해 BT분야도 강조되고 있다. LCD와 반도체 분야의 국내기술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 일부 분야는 세계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오창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 8곳 중 두 곳이 자동차 부품관련 생산업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올해 아사히글라스가 인수한 쇼트글라스사의 경우도 세계최고의 LCD유리기판 생산 공장으로 홍보됐으나 내부사정은 그렇지 않았다.인수를 검토했던 국내 모 대기업도 시설자체가 노후해 경쟁력이 없다며 검토단계에서 계획을 철회했고, 아사히글라스도 7세대 라인은 인수를 거부한 뒤 자체 최첨단 신규라인을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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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