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사법시험 제도는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창구였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교육기관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대신하고 있다. 사법시험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매년 1천500명 안팎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수가 처음 2만 명을 넘겼다. 올해 2월 현재 2만5천880명이다. 그런데 지역에선 로스쿨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경쟁력도 수도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은 지난 14일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회 63.33%에서 2회 67.86%로 상승했다가 3회 59.74%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6회 37.39%, 7회 31.62%로 급락했다. 7회 때는 전국 평균 49.4%에 비해 17.8%P나 낮았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충청지역에서 자리 잡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했다. 2015년 9%, 2016년 3%
[충북일보] 내년 1월부터 체육계가 확 바뀐다. 전국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각 체육회별 재정자립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시·도체육회의 자체수입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의 76.4%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다.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다. 2019년 예산은 총 5천383억 원이다. 이중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은 731억 원(13.6%)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천111억 원(76.4%)으로 가장 많다. 체육회 자체수입은 290억 원(5.4%), 기타 251억 원(4.6%) 등이다. 체육회별로는 울산시체육회의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다. 총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충북도체육회는 80.2%다. 충북체육회관 임대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이 아예 없다. 결국 국회에서 민간회장 선거 시기상조론이 나왔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민간 체제로 전환은 아직 이르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
[충북일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충북도가 주요 현안 반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부족한 사업에 집중할 각오다. 반드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최대한 증액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9천218억 원이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 예산 5조4천539억 원보다 8.6%(4679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 확보할 예산까지 합치면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충북 예산이 1천775억 원 늘어난 걸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에 실패한 16개 주요 현안의 반영 여부다. 미래해양과학관과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대표적이다. 이 두 사업은 오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다.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미래해양과학관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충북 현안이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예타 대상 사업 반영에 번번이 실패했다. 충북도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충북일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연구비 부정은 대개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진다.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고의적인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가 해마다 수백에서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다.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부정사용이다. 대개는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거나 편취·유용하는 유형이다.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채기도 한다. 장비나 재료비용을 과다 계상해 집행하기도 한다.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모두 411건이다. 총금액은 412억 원에 달한다. 이중 58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181억 원의 정책자금도 포함돼 있다. 한 업체는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
[충북일보]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시작됐다. 이번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미래와 꿈의 공예-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8일 오전 10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41일간 계속된다. 이번 비엔날레에선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도 만날 수 있다. 올해 초대국가관 중 하나인 중국관에서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이자 아이콘으로 꼽히는 위에민쥔과 팡리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중국 현대미술계 두 명의 거장이 하나의 전시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위에민쥔은 '笑可笑 非常笑(소가소 비상소)'와 청주에서 처음 공개하는 2019년 신작 '尋牛(심우)'를, 팡리쥔은 '2016'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두 작가를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은 특유의'냉소적 리얼리즘'을 목도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미술에 공예를 더한 '공예적 미술'도 엿볼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총감독제 부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제조창C라는 공간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의미도 크다. 무엇보다 비엔날레의 새판을 짰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4년 만에 부활한 국제공
[충북일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은 관대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龍頭蛇尾) 관행이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다.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이 11%에 달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채용 비리도 다르지 않았다. 적발만 하고 엉터리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였다. 모두 17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채용계획 수립(12건), 채용공고 및 접수(23건), 서류 필기전형(17건), 면접전형(37건), 합격자 결정(18건), 특별채용(9건), 인사 운영 및 규정 위반(3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0일로 접어들고 있다. 온 나라를 불안해하고 있다. 돼지사육 농가는 물론 유통과 소비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조국사태'가 온 나라를 삼키면서 시급한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ASF는 지난달 27일 이후 한동안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의심 사례 신고는 여러 건 있었다. 포천 농가에서 신고된 한 건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ASF 확진 사례는 현재 13건이다. 2일과 3일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모두 4건이 추가됐다. 첫 발생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근 DMZ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확산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방역의 기초인 야생 멧돼지 관리 부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경기·강원 등 북한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ASF와 유사한 질병인 돼지열병(CSF)이 기승을 부렸다. 1만 마리가 넘는 야생 멧돼지들이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야생멧돼지 CSF검사 자료를 비탕으로 분석 결과 C
[충북일보] 내년부터 체육계가 확 바뀐다. 지금까지 광역단체 시·도체육회장은 광역단체장이 맡았다. 시·군체육회도 대부분 기초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 충북도체육회는 지난 1일 17차 이사회를 열고 충북체육회장 선거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회장선거와 민선회장출범에 따른 충북체육회 규약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 시군체육회규정 개정안,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체육회는 이날 의결 결과를 근거로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대한체육회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개정법에도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지자체장이 체육에 관심이 적으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우려다. 충북 체육계 사정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예산의 80% 정도를 충북도에서 지원받
[충북일보]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올해 100회를 맞았다.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잠실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17개 시도와 18개 지역 해외동포 등 3만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 종목은 육상, 승마, 양궁 등 47개다. 1920년 7월 조선체육회가 창설됐다. 전국체전은 그 해 1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모태다. 학생과 일반인 각각 5개 팀이 참여했다고 한다. 최초의 유료 경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1929년 첫 종합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축구와 정구, 육상, 빙상 등 단일종목의 전국적인 경기가 진행됐다. 그 후 한 세기 만에 서울에서 다시 전국체전이 열리는 셈이다. 초창기 근대 체육은 국가주의 성격이 강했다.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해 국내 사정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다. 국제정세도 열강들의 득세로 어지러웠다. 체육은 이런 국내외 정세 속에서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와 학교, 민간단체들은 체육으로 하나가 됐다. 체육이 국민의 몸과 마음을 강건히 해 나라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충북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주일로 접어들고 있다. 양돈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호 태풍 '미탁'까지 북상하고 있다. 양돈 농가의 근심이 커지기만 한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방역 또 방역이다. 정부세종청사와 각 지자체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다르지 않다.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ASF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지 14일째다. 김포, 강화, 연천, 양주까지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엊그제는 충남 홍성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보니 방역이 뚫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이러다가 양돈 농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ASF는 구제역과 달리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잠복기가 최대 21일까지 이어진다. 바이러스가 다 퍼진 다음에 늦게 발견될 수도 있다. 동시에 전파돼도 증상엔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 ASF가 사람에겐 해가 없다 하지만 돼지에겐 치명
[충북일보] 국가장학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당대학 학생들의 생활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지역 명문대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8분위 이하여야 한다. 소득 9분위(월소득 922만~1천384만원)와 10분위(월소득 1천384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적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 대학은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in) 서울' 대학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우수한 학생은 고소득·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교육 사다리'의 붕괴 조짐이다. 무너진 교육현장의 민낯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자료는 288개 대학과 전문대학 본교를 대상으로 삼았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이
[충북일보] 공공기관과 집권여당이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암초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얼이 빠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경고 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달 4일까지 긴급점검에 나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 문화, 역사, 동해 표기, 독도 표기, 도시나 지리 등과 관련해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지난달 말까지 모두 3만1천647건 접수됐다. 이중 시정이 완료된 건수는 9천695건으로 전체의 30.6%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가 1만8천857건이나 됐다. 25%인 4천706건만 시정조치 됐다. 독도의 경우 '일본영토'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671건이었다. 223건만 시정 조치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43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5곳이 안내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경북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