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부터 국가정보 표기 제대로 해라

［충북일보］ 공공기관과 집권여당이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암초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얼이 빠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경고 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달 4일까지 긴급점검에 나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 문화, 역사, 동해 표기, 독도 표기, 도시나 지리 등과 관련해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지난달 말까지 모두 3만1천647건 접수됐다. 이중 시정이 완료된 건수는 9천695건으로 전체의 30.6%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가 1만8천857건이나 됐다. 25%인 4천706건만 시정조치 됐다. 독도의 경우 '일본영토'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671건이었다. 223건만 시정 조치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43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5곳이 안내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경북대병원,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데이터진흥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강원도당 홈페이지에서도 표기 오류가 확인됐다.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는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했다. 홈페이지 메뉴 중 도당 당사 위치 안내를 위해 구글맵을 사용했다. 한국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도당에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도당은 사과문을 냈다. "도당 홈페이지 메뉴 중 '찾아오시는 길'에 안내된 지도 링크가 구글맵으로 연동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미리 살피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곧바로 수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산하기관들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사과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그리고 "우리 단체 홈페이지에 동해와 독도가 잘못 표기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도 "국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도는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고 있다"며 "구글 지도에서 단순히 언어만 영문으로 바꿔 설정했을 때 동해와 독도가 'Sea of Japan' 및 '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와 관련한 한일 분쟁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관한 게 아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명칭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동해가 역사적으로 '동양해(Oriental Sea)' 또는 '한국해(Sea of Korea)'로 불려 왔으므로 '동해(East Sea)'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본해(Sea of Japan)가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된 이름이라고 한다. 독도까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각종 역사 문헌에서 조선 영토 표기가 확인돼도 그치지 않고 있다.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행동이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를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일본과 경제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종료됐다. 전국적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관련 사안이라면 모두 민감해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국가 공공기관과 집권여당 홈페이지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건 한심하다. 누가 봐도 기막히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오각성할 일이다. 일본해 사용은 결국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동해 표기를 원칙으로 삼아 독도가 일본의 영토와 전혀 관계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