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이 건전해야 지역이 발전한다

［충북일보］ 국가장학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당대학 학생들의 생활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지역 명문대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8분위 이하여야 한다. 소득 9분위(월소득 922만~1천384만원)와 10분위(월소득 1천384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적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 대학은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in) 서울' 대학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우수한 학생은 고소득·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교육 사다리'의 붕괴 조짐이다. 무너진 교육현장의 민낯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자료는 288개 대학과 전문대학 본교를 대상으로 삼았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이다.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률의 5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충북대는 44.32%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청주교대는 35.44%로 더 낮았다.

의·약대생의 53%도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7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8개 주요대학 의약계열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에 따르면 그렇다. 고소득층 자녀들이 서울 소재 상위권대학과 의·약대를 독식하는 구도가 됐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학생부와 사교육비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꾸준히 늘려왔다. 학종은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 구조적으로 돈 많은 집안의 학생들에게 유리해진 셈이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고소득층 자녀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소위 명문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 졸업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독식하게 된다.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을 통한 계층 격차 해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 재정 지원마저 수도권 상위 대학에 밀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결국 지역 대학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조국사태'가 터지면서 청년층은 더 심한 좌절감을 드러냈다.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며 절망했다. 서울과 지방을 비롯해 모든 것을 계층화하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 입시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도해야 한다. 좋은 스펙으로 서울 상위 대학을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면 구조적인 모순을 깨트릴 수 있다. 지역 대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계층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 변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이 연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 지역 맞춤형 산학관 협력 체제 구축,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초중등 교육 생태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 간 공동전략 수립, 지역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등도 필수적이다. 지역 혁신과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해 대학-지자체-공공기관-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역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대학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대학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살아야 한다. 지역 대학과 지자체, 지역산업의 유기적 관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지역 대학이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