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 경쟁력 높일 방안 찾아야

［충북일보］ 사법시험 제도는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창구였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교육기관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대신하고 있다. 사법시험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매년 1천500명 안팎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수가 처음 2만 명을 넘겼다. 올해 2월 현재 2만5천880명이다.

그런데 지역에선 로스쿨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경쟁력도 수도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은 지난 14일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회 63.33%에서 2회 67.86%로 상승했다가 3회 59.74%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6회 37.39%, 7회 31.62%로 급락했다. 7회 때는 전국 평균 49.4%에 비해 17.8%P나 낮았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충청지역에서 자리 잡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했다. 2015년 9%, 2016년 3%, 2017년 4%, 2018년 1.4%에 불과했다. 올해는 단 1명도 충청지역에서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지역인재선발 비율도 급감했다. 2015년 14%에서 2016년 9%로 떨어졌다. 2017년 19%로 증가했으나 다시 2018년 14%로 낮아졌다. 올해는 10%에 머물렀다. 지역인재선발 권고 비율 2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하는 이탈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충북대 로스쿨이 일부러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는 게 아니다. 신입생 모집당시 전체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는 공고를 내고 있다. 하지만 20%에 해당한 지역인재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등록하지는 않는다. 입학을 한 뒤 재학 중 중퇴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다 보니 권고 비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권고비율이 낮을수록 이탈률이 높다고 보면 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로스쿨 대비 선호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충북대 로스쿨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로스쿨 학생들의 궁극의 목표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다. 학기 중 관심은 모두 학점 관리와 변호사시험 준비에 맞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 소재 로스쿨은 서울권 로스쿨에 비해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충북대 로스쿨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인재 이탈률이 높아지면서 다소 실력이 낮은 학생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사이 경쟁력이 더 떨어져 고사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 로스쿨에서 밀린 응시자들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충북대 로스쿨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다. 충북대 로스쿨 합격 후 입학 포기자 10명 중 9명이 수도권 출신이다. 지난 3년간 입학 포기자 중 수도권 출신이 90%를 차지했다. 앞서 밝혔듯이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로스쿨의 가장 큰 경쟁력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라도 충북대의 로스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시설과 실력이 있는 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대 로스쿨이 서울권 로스쿨과 경쟁할 수 있다.

충북대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이다. 저조한 지역인재 비율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는 없다. 충북대 로스쿨에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오게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동시 합격자들의 이탈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로스쿨이 사시보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지 못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현실과는 괴리된 기회가 됐다. 로스쿨 학생들이 학원을 찾아 공부하고 학점관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족도 높은 강의가 필요해 졌다.

충북대 로스쿨의 취업률 저조와 지역인재 선발률 하락 등 경쟁력 약화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을 정도다. 충북대 로스쿨을 나온 많은 법조인들이 충북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로스쿨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