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한 번 더 살펴봐야

［충북일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은 관대했다. 전형적인 용두사미(龍頭蛇尾) 관행이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다.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일었던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이 11%에 달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채용 비리도 다르지 않았다. 적발만 하고 엉터리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였다. 모두 17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채용계획 수립(12건), 채용공고 및 접수(23건), 서류 필기전형(17건), 면접전형(37건), 합격자 결정(18건), 특별채용(9건), 인사 운영 및 규정 위반(34건), 정규직 전환 관련(23건) 등 179건이다. 이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충북에서도 있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내 간부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원무직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 직원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직원 자녀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지침에는 '이해관계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조국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극심한 세대 격차에 취업난까지 겹쳐 있는 현실이다. 공정 요구 1순위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입시와 채용 관련 분야다. 공기업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 과정에서도 권력형 민원이 흔했기 때문이다.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감사와 향후 검찰 조사는 공정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규직 전환과 채용 관행을 확립할 수 있다.

물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채용비리를 차단하기엔 역부족 이었다. 정부의 대책보다 공공기관의 비리 수법이 한발 앞서 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 마다 산하기관의 장이 소위 '내 사람'으로 교체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이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시되기 일쑤였다. 무리수를 두다 보니 필연적으로 사고가 나고 비난이 뒤따르곤 했다.

채용비리는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구태다.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악습이자 적폐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계속 뒷받침돼야 한다.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누구든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 솜방망이 처벌부터 없애야 한다. 채용비리 가담자는 징계 감경 금지와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해야 한다.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엄중히 처벌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상시 조사 체제를 갖춰야 한다. 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인사운영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지켜볼 일이다.

채용비리는 일종의 약탈행위다. 소위 '빽' 있는 자가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다.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나쁜 짓이다.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좌절의 늪에 빠뜨리는 몹쓸 짓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몰지각하고 비양심적인 반사회적 범죄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이 답이다. 이번에도 채용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미래 사회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특혜와 반칙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