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12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판로개척, 인력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서울 / 최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분당에서 교량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는 교량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해당 다리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었으며, 전국적으로도 30년 경과 교량은 전체 교량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 의원은 "안전점검을 통과한 공공시설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불안을 느낀다"며 "안전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다 엄격하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충북도당위원장을 맡아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충북도당은 12일 도당위원장 후보자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접수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9조 시·도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따라 14일 도당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을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도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충북 지역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충북도당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 시·도당에 오는 21일까지 새 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에서 지역 발전을 막고 있는 17전투비행단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종오(청주11) 의원은 12일 열린 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얼마 전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공항거점 신도시의 사업 대상지가 돌연 변경·취소됐다"며 "취소 이유는 17전투비행단으로 인해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고, 축사 시설이 많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7전비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이 바랐던 균형발전의 꿈이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 규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건축물을 올릴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지역이 낙후되고 침체돼 가고 있다"며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고주파·고강도의 굉음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곤란하게 하고, 가축의 유산이나 산란율 저하 등 재산상 피해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집 밖에서는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소외받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하면서 정작 집 안의 균형발전은 어째서 돌아보시지 않는 것인가"라며 "대구공항과 광주공항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처럼 17
[충북일보] 국회의장실은 12일 제헌절을 앞두고 지난 6월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헌법과 관련된 권위있는 대표적 3개 학회(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으로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학회 대상 웹조사에서는 응답자 514명 중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5.1%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44.6%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자는 모두 89.7%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학회 전문가 54.1%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3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 조성'(2
[충북일보] 앞으로 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성루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이를 원격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의 재가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4월 1개월간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 차기 위원장 선출방식이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차기 시당위원장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송동섭(여·59) 전국위원, 송아영(여·59) 세종시을 당협위원장, 오승균(62) 중앙당 교육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이 등록했다고 11일 공고했다. 류제화 현 위원장은 후보등록을 했다가 철회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는 등록한 후보자 3명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세종시당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7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일정을 협의하면서 "당 화합과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합의추대로 차기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세종시장 경선후보로 출마했던 성선제(56·변호사) 세종미래포럼 이사장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후보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송동섭·송아영·오승균 후보가 최종 등록하면서 3파전이 불가피해졌다. 선거는 오는 20일 150여 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세종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와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국회 스포츠 활동 및 동호회 지원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 생애적인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국체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이 건강한 국회,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
[충북일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충북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충북지역 의견을 청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충북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한다.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지역 선거구 수 등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1일부터 19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키르기스스탄·튀르키예를 방문한다. 국회부의장실 관계자는 "정 부의장은 방문기간동안 방문국 정부·의회 대상 교섭활동 및 우호적 환경 조성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세종시장 경선후보로 출마했던 성선제(56·변호사·사진) 세종미래포럼 이사장이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성 이사장은 국민의힘 차기 세종시당위원장 후보 접수일인 10일 "대의와 당의 단합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세종시당 운영위원회에서도 경선보다 합의 추대를 통해 안정감 있게 시당을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단합해 내년 22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시당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분열된다면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 시당위원장 경선이 끝인 것처럼 내부에서 싸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한 명이 출마를 포기한다고 해서 단독후보로 합의 추대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송아영 당협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 단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6일 7차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오는
[충북일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 내한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대책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는가 하면 해양수 방류 연기 등 각종 대안을 제시했지만 IAEA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공개 질문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답변하지 않고 추후에 계속 대화하겠다, 서면으로도 답변하겠다"며 "우리의 대안, 방류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품고 있는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면담은 진전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소통을 약속받고 확약받는 의미 정도가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식농성을 14일째 이어가는 우원식 의원도 면담에 참여해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를 마실수 있다, 그 안에서도 수영할 수 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