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체제 1주년은 사익과 본인의 생존이 국익과 민생보다 우선되고 사리사욕으로 대한민국과 국회, 민주당과 측근들 모두를 해쳤던, 자해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28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 체제) 1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실효적 대책도 없이 대국민 공포선동으로 우리 국민, 어민을 죽이는 자해 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번주 금요일, 9월1일이면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 마저도 계속 자해의 시간으로 채울 심산인건지…. 국내외 경제·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1주년을 맞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원내 1당,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부디 숙고하고 성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창규 제천시장의 행정 무능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신 부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은 28일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이 행정의 변화와 소통을 회피한다"며 "지난 1년 2개월간의 행정은 '총체적 무능'"이라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16일 폐막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꼽았다. 이들은 "김창규 시장이 올해 3월 예산 증액 없이 19억 7천만원으로 영화제를 치르기로 했다. 또 '쉬어 가는 영화제'를 표방하며 영화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줄곧 강조해 왔다"며 "게다가 서울사무소를 제천사무국으로 일원화하며 직원 또한 2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의 무지와 불통은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발전 속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지난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과정에서 보여준 김 시장의 무능과 졸속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시는 의회와 소통 없이 이번 영화제 예산 10억 원을 끼워 넣기로 편성했다"면서 "김 시장이 정치적 득실을 위해 집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직자 인선을 통한 조직 개편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9월 초나 늦어도 중순까지 주요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당은 지난 21일까지 위원장급 당직자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인재영입·여성·청년·장애인·홍보·대외협력위원장 등 상설위원장 27명과 대변인, 특별위원장을 새로 뽑기 위해서다. 충북도당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향후 활동계획 발표 등을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1년간 당직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임기 1년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7월 새로 선출된 데 따른 당직 개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선거를 대비하고 승리를 위한 대비 태세 전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충북도당위원장은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당직자 인선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고
[충북일보]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 전열을 정비한다. 국민의힘은 28~29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정책위 의장 정책보고, 사무총장 당무보고,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특강, 상임위별 분임토의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고문은 '국민통합'을,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소통'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주제로 각각 특강한다.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장·차관 등 국무위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간 단합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국정감사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현안인 혁신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워크숍은 민
[충북일보]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해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면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헌법재판소도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조항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 1항에 대해 지난 7월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구체
[충북일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복지위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호출산 특별법안(김미애안) △위기임산부 특별법안(조오섭안) 등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왔다. 그러나 '출생미등록아동 발생의 근본 원인은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결여'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의 상시적 상담 요청권한 △상담기관 지정시 입양기관 지정금지 △보호출산시 진료기록부 가명 작성 △국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상담기관의 양육·보호계획 수립상담 권고의무 △정부 차원의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입양절차개시 금지기간(60일) 신설 △긴급한 경우 지자체로의 아동 일시위탁 △외국인임산부 익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안한 '복합재난'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난 유형에 복합재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한 기존 법 제3조 제1호에 사회재난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했다"며 "복합재난을 법제화하면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금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 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자연재난은 수재의연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을 모금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복합재난을 신설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계명산 이색전망대 조성'을 충북도당 10대 과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우 지역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명산 휴양림과 심항산 종댕이길, 발길순환루트, 활옥동굴, 악어봉 탐방로, 탄금호 자전거 연계 거점 등 관광 필수 요소인 연계 사업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주시는 계명산 정상에 오는 2026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전망대, 트리탑 탐방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이색전망대 조성을 추진 중으로, 현재 설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정기국회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계명산 이색전망대의 원활한 추진을 당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색전망대가 완성되면 관광객 유치와 충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위는 또 중부내륙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에도 지원을 약속했다. 중부내륙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충주시 전체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 지방비 200)을 투자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인구소멸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정원 향유와 정원문화 확
[충북일보] 새만금 잼버리부지가 1천846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됐지만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3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부지 높이는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 용도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30년 빈도의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각각 적용해 부지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용지 목적에 따라 조성 이후 치수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잼버리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 2.1m, 매립고는 2.85m가 적당하고, 농생명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는 1.8m, 매립고는 2.57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농생명용지 기준을 적용하여, 최저 높이 1.94m, 최고높이 2.6m로 매립을 완료했다. 잼버리부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충북도당위원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파행으로 예정한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은 중부내륙특별법이 늦어도 이달까지 행안위, 9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전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그리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연내에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총선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후보 역량과 노력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충북 8석 석권"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간사 또는 위원장,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부의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서·행동 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북일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내년도 공구별 건설 추진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송 간사는 "국민의힘은 지역별 민생예산사업 및 현안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6월14일 호남에서부터 7월6일 경남까지 총 9번에 걸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발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지자체 주요 사업은 충북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다. 20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 중인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여러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공구별 공정률은 △1공구(청주 북이~음성 원남) 81% △2공구(음성 원남~충주 주덕) 67% △3공구(충주 주덕~충주 중앙탑) 54% △4공구(충주 금가~제천 봉양) 30% 등이다. 이 토목사업은 36번 국도인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간 57.8㎞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북 제1·2·3도시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