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뜨거운 감자' 세종시

지금 한창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국정감사의 폭발력 강한 숨은 뇌관은 바로 세종시이다. 10.28 국회의원 재·보선도 그렇지만 이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도 민심의 향배를 우려해 여당은 원론적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야당은 쟁점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젖은 성냥처럼 인화에 애를 먹고있다. 엊그제 한글날을 보내며 세종이라는 도시명이 이렇게 또다른 각도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며 당사자인 세종대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하다.

지난 2007년 7월 착공한 세종시는 계획대로 라면 내년 후반기에는 개청식을 갖고 사람들의 발길이 바쁘게 돌아가는 활기찬 특별자치도시가 되야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이미 물건너갔다. 더 나아가 언제 제대로 된 도시의 형태를 갖출지도 모르는 형국이다.권부와 정치권의 생각이 구구각색이며 한마디씩 하는 게 논점을 정리하기는 커녕 혼란만 더 부추기는 모양새로 이제 충청도만의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의 쟁점으로 등급이 상향 돼 버렸다.

같은 충청도이지만 충북은 충남, 대전 보다 직접적 영향권에서 멀어져 있다. 다만 청원군 2개 면이 예정지에 포함된 상태에서 이 것이 지역과 상생발전의 이득을 창출할 지 가늠하기가 힘든 가운데 이를 제외해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거세나 여야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이같은 요구는 편입됨으로서의 반사이익이 '별로'이고 대대손손 살아온 삶의 터전만 뺏기게 생겼다는 본성이 강해진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청주시와 세종시와 직선 도로 연결로 인한 동반 발전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계량화 덜된 예상으로만은 충북도민들의 손에 잡히는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다는 인지가 확대되는 것도 감지할 수 있다.이것은 세종시문제가 노무현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요 정책(policy)으로 다뤄졌으나 이명박정부 들어서 정치(politics)로 변질되는 바람에 생성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

세종시 논란은 9부2처2청이 옮겨오도록 돼있는 원안의 집행 여부가 핵심이다.그것은 곧 세종시의 다른 이름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바로 행정의 카테고리와 직결된다.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야당이나 현지 주민들은 행정단지가 조성되야 다른 부수적 기능이 자연스레 따라붙는다고 믿고있다.그러나 청와대나 여권은 이미 태평로나 과천으로 분산돼 있는 정부 부처를 또 쪼갠다면 효율성의 저하를 불러오기에 자족의 기능을 보강한 도시를 강구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족'의 개념은 새로이 등장한 게 아니다.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는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해 행복도시+ α(알파)의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을 약속했다.이 α(알파)는 다름아닌 "1만여 공무원 이전으로는 별 도움이 안되므로 주변도시와 연계한 과학, 산업,행정 등 자족강화한 국제과학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대는 반대했지만(세종시를)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바로 이 점을 우리 지역에서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부처 이전으로 얻는 부가가치도 분명 있겠지만 그 보다 자족의 주요 요건인 과학이나 산업, 문화적 인프라 등의 구축이 인구 50만의 세종시 마스터플랜을 현실화시키는 키워드이고 이를 어떻게 연관지을 것이가에 대한 충북도나 청주시, 청원군 등 관련 지지체의 예측가능한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은 약속대로 정부기관이 이전하는것을 전제로 하지만 수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위를 점하고 심지어 충청도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음을 볼 때 만약 그 '변화'가 구체화됐을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에 대해 단체장이나 출마예상자들이 관심이 없다면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모을 수 있는 호재를 제발로 차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때 "재미봤다"고 한 배경은 호남과 영남에 밀려 낙후됐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충청표심을 자극한 선거기법의 승리였다. 너무 이기주의적이라 할지 모르지만 세종시 건설의 변방으로 우리지역이 '재미'를 보려면 선거와 정치를 분리한 다음 원안 추진과 수정됐을 때의 두가지 가정을 놓고 다양한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다. 며칠 전 정정길 청와대실장이 세종시 수정론을 언급하고 국토부가 자족도시안 마련을 밝히데서 보듯이 여권이 손에 쥐고있는 '뜨거운 감자'는 지금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먹느냐는 것 만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