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느는 이유부터 찾아라

［충북일보］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주에선 얼마 전 한 고교생이 휘두른 흉기에 7명이 다쳤다.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다. 충북에선 364건이나 심의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56.2%)이다. 2023년 233건에서 2024년 364건으로 1년 새 131건이 늘었다. 증가율이 전국 평균(27.6%)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학교폭력 증가 추세는 우려할 만하다. 교육부에 접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가해자의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그러다 보니 학교 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돼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다. 폭력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인식돼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처분 결과는 수험생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28학년도부터는 처분 결과가 입시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 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근절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데 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폭력을 학교 내부의 일로 한정해서도 안 된다.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불이익과 처벌만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무심코 저지른 행동은 한 개인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 자신의 삶도 황폐화하기 십상이다. 이런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지시켜야 폭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 소통 역시 중요하다. 가정에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학교당국이 정기적인 개인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심리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피해 학생이 발견되면 메뉴얼대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방임적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가 실종된 현실에서 자라났다. 단지 교사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가 어른을 닮듯 학교는 사회를 반영한다. 대한민국은 고도의 압축성장을 거치며 외형적으론 커졌다. 하지만 정신적으론 성숙하지 못했다. 지금의 정치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학교 사회에서 학생들의 태도는 정치판의 한 명 한 명의 모습과 닮았다. 정치권의 저질적인 악다구니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의 갑질과 내로남불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물질만이 성공의 잣대인양 천박한 배금주의가 학교 사회에 스며들었다. 학생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더 많은 학교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학생과 학교, 교육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