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불복 소송 패소

［충북일보］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1일 청주병원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병원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부지를 이전하려했지만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7월 충북도로부터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청주병원은 기존 부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은 의료법인 소유 토지나 건물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청주병원은 이와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청주병원은 지난해 말 자진 퇴거했고 현재 건물 철거가 마무리된 상태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