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또다시 갈등

민주 박찬대 "한 총리,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국힘, "국가적 혼란 조장" 비판

［충북일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도 "4월1일까지 한 대행 행동을 지켜보고 이후 행동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4월1일까지 기한을 연장했고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실행계획 검토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들을 '신(新)을사오적'에 비유하며 극단적인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고, 근거 없는 '윤석열 복귀 작전'과 '제2의 계엄' 운운하며 국가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초선 70명의 내각총탄핵 협박. 이것은 사실상 내란총탄핵 선언"이라며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초선들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배후의 주범"이라고 적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