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의식 확립, 조례·법률로 '뒷받침'

충북과 세종 3.1절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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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과 세종에서 106주년 3.1절을 앞두고 관련 법률안 제정 촉구와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회 박진희(비례) 의원은 '충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앞장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례는)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독립운동사 활성화 기본계획 매년 수립, 각급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및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개최, 관련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교원 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겼다.

도의회 4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교육위원회 심의와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충북 도내에는 512명의 독립운동가와 139개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도 3.1절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북도의회 주최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건의안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사용에 따른 처벌(과태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를 제한할 법률 제정과 함께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