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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의식 확립, 조례·법률로 '뒷받침'

충북과 세종 3.1절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 웹출고시간2025.02.27 17:52:57
  • 최종수정2025.02.27 17:52:57
[충북일보] 충북과 세종에서 106주년 3.1절을 앞두고 관련 법률안 제정 촉구와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회 박진희(비례) 의원은 '충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앞장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례는)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독립운동사 활성화 기본계획 매년 수립, 각급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및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개최, 관련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교원 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겼다.

도의회 4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교육위원회 심의와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충북 도내에는 512명의 독립운동가와 139개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도 3.1절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북도의회 주최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건의안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사용에 따른 처벌(과태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를 제한할 법률 제정과 함께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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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